<'1사 독점' 보증보험산업 시장개방론 솔솔>

보험연구원 "시장 개방되면 매년 4천억 보험료 절감"

1사 독점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보증보험산업 시장 개방 논의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보증보험은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과정에서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신용을 보완해주기 위해 1969년 처음 생겼다.

보증보험산업 초반기에는 손해보험사들이 보증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다원화 체계로 운영됐다.

하지만 1970년대 보증보험산업이 일원화 조치된 이후 1989년 2사 체계, 그리고1997년 이후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이 통합돼 서울보증보험 체계로 전환된 이래 현재까지 1사 단독 체계가 이어져 오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25일 금융위원회와 서울보증보험, 예금보험공사 등의 업계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보증보험 시장 다원화의 당위성과 시장 경쟁촉진에 대한 비공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보증보험 시장 개방 문제는 당사자인 서울보증보험의 반대 등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라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잠복해 있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서울보증보험에 투입된 공적자금 가운데 우선주부분의 상환이 2011년에 마무리된 이후 보증시장의 경쟁구조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왔다.

서울보증보험의 민영화 추진 여건이 조성되고, 최근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등으로 보증보험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보험연구원의 기승도 박사는 이날 '보증보험시장 경쟁촉진 방안'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보증보험시장의 1사 독점체계에서 경쟁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증보험시장은 과거 10년 동안 연평균 4.9%씩 꾸준히 성장했고, 현재의 경쟁구조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서울보증보험은 매년 3천억 원 이상의보험영업수익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박사는 "서울보증보험의 현재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2011년 말 기준 재무제표를 이용해 손해보험보험료산출의 일반원칙에 따라 요율조정 가능성을 살펴본 결과,보증보험료를 현재보다 약 30% 정도 인하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 박사는 이어 "서울보증보험이 은행, 기금, 공제에서 보증을 공급받지 못한소비자들에게 다소 높은 보증보험료를 제시해 독점적으로 영업하고 있다"며 "보증보험시장이 개방되면 매년 4천억원의 소비자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기 박사는 보증보험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신원[009270]보증(건설관련 이행보증 포함), 신용보험, 채무이행보증의 순서로 1년 단위의 순차적인 시장 개방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비공개 정책토론회는 금융위원회가 보험연구원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당국의 정책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