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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구조조정…협력업체는 보호한다>

입력 2013-05-01 07:11  

금융당국은 리스크 확산을 막고자 대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면서 동시에 협력업체인 중소기업 보호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대기업이 기울면서 협력업체들이 함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마련해 대기업 부실의 영향이 중소기업으로 퍼지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부실 확산 방지 위해 구조조정 가속도 금융당국이 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는 것은 경기 침체로 STX같은 굴지의 기업마저 불황의 파고를 넘지 못하자 기업의 부실 징후를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다.

7월이면 여신공여액 500억원 이상 국내 대기업 가운데 신용위험평가 C등급과 D등급 기업이 가려진다.

C등급 기업은 채권단과 기업 재무구조 개선(워크아웃) 약정을 맺어 경영 정상화를 꾀한다. D등급은 채권단 지원을 받지 못해 자율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해야 하지만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올해 경기 반등을 기대하고 있지만 STX조선을 포함해 일부 조선·해운·건설사 등 적지 않은 기업이 이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어 구조조정 명단에 이름을올리는 업체는 지난해보다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정기 신용위험평가 기간 외에도 부실 징후를 보이는 기업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을 은행권에 주문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금까지는 매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눠 한 차례씩 정기 신용위험 평가를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구조조정 대상을 정했다.

하지만 이제는 구조조정을 '연례행사'로 해서는 부실 징후를 제때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기업들의 사정이 시시각각 변해가고 있어 '상시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위기 中企' 살리기 방안 속속 등장 금융감독당국은 대기업 구조조정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 방안 확충에도 힘을 쏟고 있다.

대기업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절차를 밟을 때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이 타격을받아 쓰러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2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

대기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갈 때 협력업체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받은 대출의 상환을 약 130일간 유예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구조조정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금융사가 구조조정 업체 협력업체의 돈줄을 죄지 못하도록 안전망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회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개선으로 최근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은 STX조선해양[067250]의 협력업체 1천400여곳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쌍용건설[012650] 워크아웃과 STX[011810] 계열사 자율협약추진에 따른 외상매출채권 미결제로 협력업체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대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경우를 대비해 중소기업이 가입할 수 있는 매출채권보험의 대상과 규모를 늘려 이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매출채권보험은 구매기업이 부도로 외상매출채권을 만기일에 결제하지 못하면보증기관이 미결제금액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2011년 신보가 내놓은 '일석이(e)조 보험' 등이 있다.

동산담보대출도 대폭 개선해 중소기업의 자금 마련을 돕는다.

상품별 대출한도는 감정평가액, 매출채권액 등의 70∼80%에서 80∼100% 수준까지 늘어나고 돼지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담보가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인 경우 업력 3년 이상의 제조업체만 대출을 받을수 있었지만 이 기준이 1년으로 낮아지고 비제조업체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기업의 미결제로 중소기업이 지게 되는 부담을 줄이고 중기의 자금 융통을 더 원활하게 하고자 한다"며 "이와 함께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 실적도 매달 점검해 부진 은행에 대해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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