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외자 1천685만명 달해"

국내 인구 중 1천685만명이 국민연금의잠재적 사각지대에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원섭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재정학회와 한국조세연구원이 3일 주최한 '복지 사각지대 현황과 해결방안' 세미나에서 근로연령대인 18~59세 인구 3천279만3천명 중 절반 이상인 1천685만6천명이 국민연금에 소외돼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에서 배제되는 학생과 전업 주부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1천61만1천명, 국민연금 강제 가입 대상이 아닌 협업 배우자와 가족 종사자가 82만8천명,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국민연금에 포착된 가입자 중 납부예외자가 490만명, 국민연금 미납자가 51만7천명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좁은 의미에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단순 납부 예외자와 미납자 집단 541만7천명이겠지만 넓게 보면 1천685만6천명으로 18~59세 인구 51.4%, 경제활동 인구의 28.1%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인 중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을 받더라도 소액이라 빈곤에 처할 계층이 이처럼 많다는 것"이라면서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기초연금화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역시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인덕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용 및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보고서에서 경제활동인구 중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인구가 1천340만8천명으로 53.4%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업자 중 사각지대(67만4천명), 비임금근로자(689만7천명), 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583만7천명)를 계산한 것이다.

임병인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각지대에 속하는 사회보험 가입 대상을 위해정책 우선 순위를 재설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가입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사회보험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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