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 지배구조 선진화·불공정 근절 필요"(종합2보)

입력 2013-05-08 16:54  

<<기조 발표 내용 추가 했음.>>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8일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금융사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금융 불공정행위를 근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학회·금융연구원 주최 '박근혜 정부의 금융정책기조와 과제'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대내외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인식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순환적 관계로 포용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금융위기에 대비한 시스템 내부의 위험요소를 상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튼튼한 금융을 확립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선진화시키고자 한다"며 "금융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주주 대표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는 일반 기업과 달리 경영 실패가 해당 회사뿐 아니라 금융 시스템 위기로 번질 수 있는 등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신 위원장은 해마다 주가조작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점을 언급하며 "적발에서 처벌에 이르는 전 단계를 염두에 두고 제도를 개선하고, 엄정한 시장규율을 확립하겠다"고도 말했다.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간접금융시장에 치우쳐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여건을 개선하고 회사채 시장 전반의 정상화를 도모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신 위원장은 최근 서민 지원 등 '따뜻한 금융'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진 점도언급했다.

그는 "금융회사들의 자체 채무조정노력과 주택연금제도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며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대출채권 매입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역설했다.

신 위원장은 우리금융 민영화 문제는 원론적인 견해만 재확인했다.

그는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은 6월 말 발표할 것"이라며 "현재 공적자금위원회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면서 공자위 결정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금융의 차기 회장으로는 "민영화에 확실한 철학을 가진 분이 와야 한다"는입장을 다시 밝혔다.

cindy@yna.co.kr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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