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獨 방식의 中企정책 추진 신중해야"(종합)

<<제목 톤다운 하고 정부가 지난 9일 글로벌 강소기업 3천개를 키우겠다 공언한 내용을 추가 하고 일부 문장 다듬음.>>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강국 독일을 참고해 국내중소기업 육성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새 정부는 독일을 모델로 2017년까지 '글로벌 강소기업' 3천개를 키우겠다고 지난 9일 공언한 상태다. 중소기업청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까지 발벗고 나섰는데 한은이 이에 반박을 한 모양새가 됐다.

13일 한은은 '독일 중소기업이 강한 경쟁력을 갖는 주요배경'이란 보고서에서 "다른 국가들이 독일 사례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데는 상당한제약이 수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작성된 이 보고서에서 한은은 독일 경제가 유로지역 국가채무 위기에도 높은 성장률과 낮은 실업률을 보이는 것은 중소기업의 강한 경쟁력 덕분이라고분석했다.

실제로 독일의 중소기업은 지난해 '히든 챔피언(특정 품목 세계시장 점유율 1~3위이지만 낮은 인지도의 중소기업)'의 절반(1천307개)을 차지했다.

그러나 한은은 독일의 중소기업 경쟁력이 독일 특유의 제도적 환경, 경제정책,기업·노동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여서 다른 나라가 무작정 따라 하기는어렵다고 평가했다.

가령, 독일의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임금격차가 크지 않아 고급 노동력 확보가용이하다. 또 가족기업(2명 이상의 가족이 의결주를 50%이상 보유하고 이사회에 참여)의 경영형태가 전체 기업의 95%나 돼 장기·내실 경영이 가능하다.

독일 정부의 지속적인 제조업 지원 정책과 독일 중소기업의 '글로벌 틈새시장'진입 노력 등도 시장지배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한은은 말했다.

한은은 한국의 환경이 독일과 어떻게 다른지,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이 어떤방향이 돼야 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은 관계자는 "단순히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독일의 역사적, 제도적 특이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라며 "독일을 참고하는 것은 좋지만 냉정하게 앞뒤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