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변경 및 오찬 간담회 내용 추가>>"정책패키지 경기 회복에 효과, 하반기 3% 성장할 것"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급격한 엔저 상황에 대해 정부 당국이 모종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구두 경고에 나섰다.
현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최근 환율 변동이 정말로 굉장히 심하다"면서 "이럴 때는 정부가 완화하려는 노력을해야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엔저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정부는 이를 절대 지나가는 현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현 부총리는 구체적인 조치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외국인채권투자자금 비과세 등 이른바 3종 세트를 강화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3종세트와 외환시장은좀 구분돼야 할 것 같다"면서 "현재로선 추가 강화 등 대책을 보고 있지는 않다"고선을 그었다.
이어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닌 한 국제통화시장의 영향을 늘 받는다"고 전제하면서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정부가 시장 개입이나 3종 세트 도입 등 조치보다 엔저로 영향을받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등으로 초점을 유지하면서 급격한 쏠림에 대해 모종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구두 경고로 풀이되고 있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공약가계부에 대해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의지를 수차례역설했다.
현 부총리는 "국정 과제가 새 정부의 국민에 대한 약속이고 이를 통해 우리가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출구조조정이나 세원 확충 등 약속은 반드시 실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82조원 세출 구조조정, 53조원 세입 확충으로 135조원의 공약 재원을 마련한다는 기본 전략도 재확인했다.
증세와 관련해서는 "증세는 경제와 역행한다"며 "필요한 재원을 증세로 하느냐,지하경제로 하느냐를 묻는다면 당연히 지하경제다. 증세부터 하자는 건 말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국내총생산(GDP)의 20%에 달하는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한 재원조달이 충분한여지가 있다면서 국회에서 논란이 된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접근 확대도 6월 국회에서 잘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앞으로 노령화 등 재원에 대한 수요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과거 정부와 달리 공약가계부라는 것을 이달말쯤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도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1분기에 국세 수입이 작년 동기 대비 약 8조원 덜 걷힌 데 대해선 "작년 실적이안 좋은 것 같다"면서 "그런 부분은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 추가경정예산안, 투자 활성화 및 벤처 대책,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등 정책 패키지가 경기 회복에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이나 고용통계 등을 보면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의도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면서 "정책이 차질없이 잘 집행되면 하반기에 3%, 내년에는 4%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yks@yna.co.kr speed@yna.co.kr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급격한 엔저 상황에 대해 정부 당국이 모종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구두 경고에 나섰다.
현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최근 환율 변동이 정말로 굉장히 심하다"면서 "이럴 때는 정부가 완화하려는 노력을해야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엔저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정부는 이를 절대 지나가는 현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현 부총리는 구체적인 조치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외국인채권투자자금 비과세 등 이른바 3종 세트를 강화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3종세트와 외환시장은좀 구분돼야 할 것 같다"면서 "현재로선 추가 강화 등 대책을 보고 있지는 않다"고선을 그었다.
이어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닌 한 국제통화시장의 영향을 늘 받는다"고 전제하면서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정부가 시장 개입이나 3종 세트 도입 등 조치보다 엔저로 영향을받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등으로 초점을 유지하면서 급격한 쏠림에 대해 모종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구두 경고로 풀이되고 있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공약가계부에 대해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의지를 수차례역설했다.
현 부총리는 "국정 과제가 새 정부의 국민에 대한 약속이고 이를 통해 우리가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출구조조정이나 세원 확충 등 약속은 반드시 실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82조원 세출 구조조정, 53조원 세입 확충으로 135조원의 공약 재원을 마련한다는 기본 전략도 재확인했다.
증세와 관련해서는 "증세는 경제와 역행한다"며 "필요한 재원을 증세로 하느냐,지하경제로 하느냐를 묻는다면 당연히 지하경제다. 증세부터 하자는 건 말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국내총생산(GDP)의 20%에 달하는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한 재원조달이 충분한여지가 있다면서 국회에서 논란이 된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접근 확대도 6월 국회에서 잘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앞으로 노령화 등 재원에 대한 수요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과거 정부와 달리 공약가계부라는 것을 이달말쯤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도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1분기에 국세 수입이 작년 동기 대비 약 8조원 덜 걷힌 데 대해선 "작년 실적이안 좋은 것 같다"면서 "그런 부분은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 추가경정예산안, 투자 활성화 및 벤처 대책,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등 정책 패키지가 경기 회복에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이나 고용통계 등을 보면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의도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면서 "정책이 차질없이 잘 집행되면 하반기에 3%, 내년에는 4%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yks@yna.co.kr speed@yna.co.kr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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