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금융자산 수익에 과세 강화해야"

비금융업 대기업이 금융자산을 굴려 얻는 수익에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 저성장은 기업부문의 자금이 가계로 흘러들어 가지 않기 때문이라는판단에서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 하계정책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일자리 부족, 성장률 둔화, 가계저축 감소, 양극화 심화 등 한국 경제가겪는 문제는 갑작스런 가계소득 부진에서 태동했다고 진단했다.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자의 영업이익, 배당소득 등 가계소득이 차례로 정체됐다.

2008년부터는 실질임금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임금 없는 성장'이이어지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이런 현상은 2008년 이후 기업저축이 지나치게 늘어나 경제 역동성이 사라지는 '기업 저축의 역설'에서 비롯한다"며 "기업에 머문 자금이 가계로흘러들어 근로자들이 생산성에 맞는 임금을 받아야 경제활력이 회복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지나친 저축으로 가계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는 현상을 해소하도록정부가 정책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금융 대기업이 금융자산 운용에서 얻는 수익을 상품·서비스 판매수익과 분리과세할 것을 권고했다.

기업 본연의 활동에서 나온 수익은 장려하되, 기업들이 금융자산을 굴려 얻은수익에는 개인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같은 세율을 매기자는 것이다.

그는 "이를 통해 재벌 비금융 대기업이 현금성 자산 쌓기에 몰두하도록 하는 세제 관련 인센티브를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동헌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새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언'에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경기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지나치게 징벌적인 접근법은 사업자가 더욱 음지로 숨어들거나, 기업의 정상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 교수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려면 자발적인 유인을 줘야 한다"며 "주택관련대출을 소득에 연계하는 담보대출인정비율(DTI)처럼, 자영업자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조세부담 정도와 연계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우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양적 완화, 아베노믹스와 한국 경제의 변동성' 발표에서 "엔화 하락보다 더 대응하기 어려운 도전이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라고 말했다.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자금 이탈이 시작됐고, 추후 아베노믹스의 전개에 따라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미국 경제가 순조롭게회복돼 양적완화 정책을 축소한다면 금융시장 변동성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그는 "변동성 증가에 대비해 재정·통화·금융 정책 전반에 선제적인 완충장치를 확보해야 한다"며 "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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