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사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 설립…파장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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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7 14:35  

<재벌사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 설립…파장 '눈덩이'>

검찰 CJ 수사 맞물리며 재계 '충격'…정치권도 예의주시



인터넷 언론인 뉴스타파가 27일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세운 인사와주주 등 7명의 명단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지난 22일 1차 발표 당시 이수영 OCI[010060] 회장 부부, 조중건 전 대한항공[003490]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씨, 조욱래 DSDL 회장·장남 등 재벌가가 등장한데 이어 또다시 굵직한 재벌이 등장하자 재계는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국세청은 뉴스타파의 명단 발표와 관련해, 그동안 진행해 온 역외탈세 의심 사례에 대한 추적과 병행해 검증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관련 정보 분석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재벌가 오너, 임원 등 고위급의 명단이 속속 외부로 공개되면서 받는 압박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뉴스타파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공동 작업을 거쳐 공개한 명단에는 최 회장과 같은 회사 조용민 전 대표, 황용득 한화역사 사장, 조민호 전 SK증권 대표이사 부회장 부부, 이덕규 전 대우인터내셔널 이사, 유춘식 전 대우 폴란드 차 사장도 포함됐다.



지난 22일 1차 발표 당시 3개 페이퍼컴퍼니와 연루자 5명에 이어 2차 발표까지합할 경우 7개 페이퍼컴퍼니에 연루자는 12명으로 늘어난다.



재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검찰의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수사에서 국내 비자금 3천200억여원과 함께 해외 비자금 1천억여원을 조성한 혐의가나온 상황에서 재계 전체가 불법 비자금의 온상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을 무엇보다경계하는 분위기다.



물론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기업들은외국 기업과의 합착이나 해외 부동산 투자 등의 과정에서 설립·청산 절차가 복잡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를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대기업전문 사이트인 '재벌닷컴'에 따르면 자산 1조원 이상의 국내 24개그룹이 케이만 군도, 버진아일랜드, 파나마, 마셜군도 등 9개 조세피난처에 125개의해외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 SK, 대우조선해양, 포스코, 삼성, LG, 롯데, 동국제강, 현대차, 효성, 현대, CJ 등이 이들 지역에 법인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적인 기업 활동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검찰과 국세청 등은 기업이나 개인이이런 점을 악용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비자금을 조성할 때 동원하는 역외탈세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는 점이 기업들로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검찰의 CJ그룹 이 회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해외 비자금 문제가 불거진 만큼수사가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과 재계 안팎에서는 일부 기업의 이름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벌닷컴의 집계에서 조세피난처에 4개 법인이 1조6천822억원의 자산을 보유하면서 조세피난처 해외법인 자신 1위로 나타난 한화의 경우 이날 뉴스타파가 발표한명단에 계열사인 한화역사 황용득 사장의 이름이 올랐다. SK쪽 인사도 나왔다.



역외탈세 조사를 올해 지하경제 양성화의 중점 과제로 선정한 국세청도 추적에속도를 붙이고 있다. 뉴스타파가 재벌 기업과 오너, 임원들의 명단을 계속 발표하는만큼 과세 및 해외송금 자료 검토 등을 위한 역외탈세 수사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상황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수사, 역외탈세 추적 등의 사태가 이어지면서 재벌은최악의 상황으로 몰리는 분위기다. 특히 조세피난처에 현지법인을 둔 기업의 경우역외탈세 의도와 무관하게 이미지에 손상을 입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명단 발표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뉴스타파는 이날 2차 발표에 이어 오는 30일께 3차 발표를 하는 등 내주 중에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자 20명의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만큼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뉴스타파의 추가 자료 분석에 따라 당초 예고한 245명 이외에도 명단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뉴스타파가 발표하는 '조세피난처 리스트'에 따른 파장이 국세청과 검찰, 재계를 강타하는 것은 물론 내용에 따라서는 정치권 등으로도 확산할 수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정치인들의 명단 발표가 임박했다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타파 관계자는 "현재 여러 팀으로 나눠 분석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일단당초 예고한 대로 1주일에 1~2번 발표하되, 추가 분석에서 외부에 공개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규모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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