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대출 생색용 아닌지"…금감원장에 애로 전달>(종합)

입력 2013-05-31 16:40  

<<중소기업계 건의에 대한 답변 추가>>

"대출을 받는 중소기업에 적금·펀드·보험가입을 강요하는 금융기관의 불공정 영업행위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합니다." "담보와 신용이 충분해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다면 매출이 감소하더라도 이미 대출받은 채권의 금리 인상을 자제하도록 은행들의 금리적용 방침을 개선해주십시오." 중소기업계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중앙회·금융감독원 공동 주최로 열린 '금융분야 손톱 밑 가시 힐링캠프'에서 금융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쏟아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키코 피해기업,개성공단 입주기업, 벤처 등 다양한 중소기업인 40여 명이 참석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은행과 정책자금 대출의 벽이 너무 높다"며 "대출심사 시담보 외에 사업가능성, 경영자의 의지, 고용창출·매출증대 효과 등 다른 요인도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른 중소기업 대표는 "금융기관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수평으로 변하도록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평가지수에 금융업을 포함하는데 금융감독원도 적극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감독당국의 중소기업 대출확대 요구로 대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출이 우량 중소기업에만 집중되는 게 아닌지, 생색내기 지원은 없는지 점검해달라"고 부탁했다.

중소기업계는 ▲ 동일담보 대출의 금리 격차 해소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청구권 폐지 ▲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 ▲ 소상공인을위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44개 건의사항을 금감원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진수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 선임국장은 '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상반기에 발표하면 중소기업의 금융애로가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선임국장은 "동일 담보 대·중기 금리격차 해소 방안 등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중기 대출 면책제도가 일선 영업점에 잘 전파됐는지 점검하고, 해외진출 기업 지원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제도 개선이 가능한 사항을 금융애로해소 TF 추가 과제로선정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관련 기관에 건의하겠다"며"특히 제2의 키코사태를 막기 위한 예방적 행정과 중소기업 지원제도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cindy@yna.co.kr blueke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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