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기업 입지보조금 내년부터 폐지(종합)

<<재정관리협의회 관련 기재부 브리핑 내용 추가>>재정사업 평가 방식 개선·공공기관 반기 공시 추진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정부가지원하던 연간 300억원 규모의 입지보조금이 내년부터 없어진다.

정부는 기업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2004년부터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해외 진출 기업이 지방으로 돌아오는 경우 입지 금액의 15∼45%를 보조금으로지원해왔다.

지금까지 지방 이전 기업에 입지보조금으로 지원된 예산은 3천300억원 가량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열린 재정관리협의회에서 이런 입지보조금을 2014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신규 보조금 신청은 불가능해지지만 이미 지원이 예정돼 있는 기업은 보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앞으로 1∼2년 안에는 입지보조금 혜택이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입지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 현행 투자규모의 10%인 설비투자 지원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지방투자촉진 사업 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실상 '땅값'을 지원해주는 입지보조금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돼 왔다. 장기적으로 지가 상승을 기대한 투기적 수요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어 이를 폐지하고 설비투자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설비투자 보조금은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시설·장비 구입비, 연구개발비등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또 현행 지방투자촉진 사업 방식에서 충청권 등 수도권과 인접한 일부지역에 보조금 예산이 집중되는 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보조금 지원 시 지역별 낙후도와 국고보조율 등의 반영 비중을 높여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됐다.

또 상시고용인원 증가율을 따져 보조금을 받은 기업 중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기업에는 추가 지원비율을 지금보다 2.5% 포인트 늘리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재정관리협의회에서 조세연구원 부설기관으로 '국가 회계·재정 통계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의 재정사업평가 지원기능 효율화 방안도 논의했다.

그간 재정사업평가 시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연구원 등 다수의 연구기관에서 업무 중복 등의 문제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등 사전평가기능을 담당하고, 조세연구원은 성과관리 및 기금사업 평가 등 사후평가업무를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재무현황·재무건전성 제고 방안도 다뤄졌다. 기재부는 28개 공기업에대해 분기별 자금 동향을 점검하고 반기 공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재는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 기준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을부채가 자산보다 큰 기관 등으로 확대한다. 구분회계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기재부는 이날 복지고용분야 정보화 사업군과 문화여가 지원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와 개선 방안도 내놨다.

복지고용분야 정보화 사업군은 사업계획(ISP) 수립시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고운영·유지 보수 비용 관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문화여가 지원사업군은 수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문화·여행·스포츠관람 바우처 사업의 운영기관과 재원 등을 통합하는 등 전달체계를 개선한다.

기재부는 올해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는 '철도지원 사업군', '경제특구 활성화지원 사업군', '농어업 재해대책 사업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군', '재난예방·대응분야 정보화사업군' 등 5개 사업군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처음으로 심층평가 대상을 사전 예고하기도 했다. 심층평가가 예고된 사업은 'BK21 플러스 사업', '도로지원 사업군', '유치원·보육시설 지원 사업군' 등 3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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