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인 유헬스케어(U-Health care)의 핵심은 환자가 병원을 가지 않고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을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이 논의된 것은 20여년 전부터다. 1990년 한국전기통신공사(현 KT)는 농어촌에서도 대도시 종합병원과 X선 사진 등 진료 정보를 송수신해 전문의의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원격의료 진단시스템'을 시범운영한 바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교도소 수감자, 전방 근무 군인, 오ㆍ벽지 주민 등 의료 취약계층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의료계가 원격진료 제도화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의료법 개정은 이뤄지지못했다.
의료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인이 유명 의사에게 원격진료를 받으려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 동네 병원이 붕괴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전산 장애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담당의사와 정보관리회사 중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의사와 의사 간 원격진료만 허용하고,의사와 환자 간 진료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현재 원격진료는 공중보건의가 없는 산간도서지역 보건소에서 간호사가 육지 전문의의 조언을 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 발전과 고령화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만성 퇴행성 질환이 증가하면서 원격진료의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정부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원격진료가 의료산업 활성화, 국외 환자 유치, 일자리 창출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도서·벽지에 (진료) 혜택이 못 가는 곳부터 원격진료를 시범 도입해 성공케이스로 만들면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지 않느냐"며 원격진료 시행을 촉구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원격진료가 가능한 소형 의료진단기기를 개발했지만, 현행 의료법 때문에 국내 시판이 불가능하다는 호소를 듣고 "기업들이 불합리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원격진료 도입의 경제 효과는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추계에 따르면 2015년 원격진료 이용률이 전체 인구의 20%로 성장할 경우 이용자는 985만5천명에 이른다.
이때 시장규모는 2조3천653억원으로 커지고, 관련 장비 시장은 4천21억원으로성장한다. 3만370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뒤따른다.
정부는 '건강생활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체성분 분석기, 혈압계 등으로 체중상태나 식단조절 등 일상생활의 건강을원격 관리하는 서비스다. 그러나 원격진료가 금지되는 의료행위와 구분이 명확하지않아 정보통신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2015년 건강생활서비스 시장 규모가 최소 2조6천억원에 이르고 고용창출 효과도 3만3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유헬스케어와 건강생활서비스가 자리잡을 경우 의료서비스 시장이 5조원 이상의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구도로 재편될 수 있다는 얘기다.
영세 중소기업에 정보기술(IT) 활용을 지원하는 '서비스 IT 지원센터(가칭)'도구축한다. 중소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조치로, 2014년까지 설립을 목표로한다.
온라인 전통시장 쇼핑몰에서 사용 가능한 '전자 온누리상품권' 발행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지난해 110억원 어치를 시범발행했고, 올해부터 본격 발행에 들어간다. 마그네틱 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최초 발행액(5만원, 10만원) 한도안에서 카드단말기나 온라인으로 결제할 수 있다.
전자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은행도 현재 기업은행·신협·BC카드 등 3곳에서더 확대한다.
공공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기상·교통·범죄정보·버스노선 정보 등 공공정보는 현재 안전행정부의 고시로 관리하고 있지만, 이를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공공정보 통합제공 사이트(www.data.go.kr)와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를 통해 공공정보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국가공간정보를 활용한 모바일 민간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모바일 서비스도 개시할 예정이다.
speed@yna.co.kr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러한 개념이 논의된 것은 20여년 전부터다. 1990년 한국전기통신공사(현 KT)는 농어촌에서도 대도시 종합병원과 X선 사진 등 진료 정보를 송수신해 전문의의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원격의료 진단시스템'을 시범운영한 바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교도소 수감자, 전방 근무 군인, 오ㆍ벽지 주민 등 의료 취약계층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의료계가 원격진료 제도화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의료법 개정은 이뤄지지못했다.
의료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인이 유명 의사에게 원격진료를 받으려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 동네 병원이 붕괴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전산 장애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담당의사와 정보관리회사 중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의사와 의사 간 원격진료만 허용하고,의사와 환자 간 진료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현재 원격진료는 공중보건의가 없는 산간도서지역 보건소에서 간호사가 육지 전문의의 조언을 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 발전과 고령화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만성 퇴행성 질환이 증가하면서 원격진료의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정부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원격진료가 의료산업 활성화, 국외 환자 유치, 일자리 창출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도서·벽지에 (진료) 혜택이 못 가는 곳부터 원격진료를 시범 도입해 성공케이스로 만들면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지 않느냐"며 원격진료 시행을 촉구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원격진료가 가능한 소형 의료진단기기를 개발했지만, 현행 의료법 때문에 국내 시판이 불가능하다는 호소를 듣고 "기업들이 불합리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원격진료 도입의 경제 효과는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추계에 따르면 2015년 원격진료 이용률이 전체 인구의 20%로 성장할 경우 이용자는 985만5천명에 이른다.
이때 시장규모는 2조3천653억원으로 커지고, 관련 장비 시장은 4천21억원으로성장한다. 3만370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뒤따른다.
정부는 '건강생활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체성분 분석기, 혈압계 등으로 체중상태나 식단조절 등 일상생활의 건강을원격 관리하는 서비스다. 그러나 원격진료가 금지되는 의료행위와 구분이 명확하지않아 정보통신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2015년 건강생활서비스 시장 규모가 최소 2조6천억원에 이르고 고용창출 효과도 3만3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유헬스케어와 건강생활서비스가 자리잡을 경우 의료서비스 시장이 5조원 이상의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구도로 재편될 수 있다는 얘기다.
영세 중소기업에 정보기술(IT) 활용을 지원하는 '서비스 IT 지원센터(가칭)'도구축한다. 중소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조치로, 2014년까지 설립을 목표로한다.
온라인 전통시장 쇼핑몰에서 사용 가능한 '전자 온누리상품권' 발행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지난해 110억원 어치를 시범발행했고, 올해부터 본격 발행에 들어간다. 마그네틱 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최초 발행액(5만원, 10만원) 한도안에서 카드단말기나 온라인으로 결제할 수 있다.
전자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은행도 현재 기업은행·신협·BC카드 등 3곳에서더 확대한다.
공공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기상·교통·범죄정보·버스노선 정보 등 공공정보는 현재 안전행정부의 고시로 관리하고 있지만, 이를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공공정보 통합제공 사이트(www.data.go.kr)와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를 통해 공공정보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국가공간정보를 활용한 모바일 민간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모바일 서비스도 개시할 예정이다.
speed@yna.co.kr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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