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히 추적한다"…국세청 역외탈세 단호대응>

"우리 스케줄에 따라 의연하게 조사할 것이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세운 뒤 탈세한 의혹이 있는 개인과 법인에 대한 조사를 하는 국세청이 의연하고 단호한 조사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역외탈세 의혹이 있는 법인 15곳, 개인사업자 8명 등 23곳에 대한세무조사 착수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는데다 인터넷언론 뉴스타파가 조세피난처에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명단을 속속 발표하는데, 대한 대응 기준인 셈이다.

자료 분석 및 세무조사가 자칫 외부 여론 등에 따라 이뤄지게 되면 성과를 장담할 수 없고 역외탈세 조사를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9일 "국세청 밖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스케줄대로 자료 분석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차분하고 끈기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으로서는 무엇보다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뉴스타파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공동 작업을 통해 발표하는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명단이다.

지난달 경총 회장 출신의 이수영 OCI회장 부부를 시작으로 최은영 한진해운[117930] 사장 등 재벌에 이어 급기야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 여기에 북한국적으로 추정되는 한국식 이름도 나왔다.

재국씨의 페이퍼컴퍼니 설립은 그 시점이 그의 동생 재용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73억원이 재용씨에게로 흘러간 것으로 나타나며추징 여론이 비등했던 때였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여야 정치권과 사회단체에서 재국씨의 페이퍼컴퍼니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들어갔는지를 규명하라는 요구가 빗발쳤고, 국세청은 재국씨 및 그가 대표로 있는출판사 시공사의 납세 내역 등에 대한 정밀 검토에 나서는 등 발빠르게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에 대해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자체적으로 정보 채널을 통해 확보한 의심 사례와 통합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뉴스타파의 발표보다는 미국 등과의 국제공조를 통한 역외탈세정보 확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과세 당국 정보교환회의 참석차 유럽, 미국 출장길에 올랐던 조정목국제조사과장도 미국, 영국, 호주 등 한국과 역외탈세 자료 공유에 합의한 국가들과집중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가 국세청을 통해 일부 역외탈세 의심 정보를 입수했지만, 400기가바이트에 달하는 정보를 모두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세청측은 "역외탈세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공조"라며 "현재 다양한채널을 통해서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도 한국과의 관계나 내부 사정에 따라공조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의 제도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조세피난처나 의심 계좌가 있는 국가들을 상대로 관련계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지, 조건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있다"며 "시간이 필요하지만 철저하게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