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개발원 "한·중 FTA로 어업기반 붕괴할 수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부적절"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가뜩이나 취약한 국내 어업 생산 기반이 붕괴할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다.

주문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관측센터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농림수산식품분야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 센터장은 수협 등의 기존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갈치·고등어·조기·꽃게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많이 늘어나면서 국내 생산기반이나 관련 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공급량 증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어촌 지역사회 공동화가 촉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유통연구부장은 농산물 유통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도매시장 거래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협의 유통구조 개선 역할을 강화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안종석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육 분야 토론에서 교육재정 수요가 증대되는 가운데 대안으로 논의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에 대해 바람직하지않다고 진단했다.

장기적으로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단기적 요구에 따른 교부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출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교부금 운용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게 그의 제안이다.

안 연구위원은 교부율을 인상하지 않는 가운데 사업 우선순위를 설정한다면 교원 확충, 유아교육 지원 확대,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을 구조조정 우선 대상으로 꼽았다.

교원 수 확충과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관련해선 "국가에서 비교적 완화된 최소한의 기준만을 정해 그 기준이 충족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유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고등교육 재정을 GDP 대비 1%로 만들고자 민간 부담을 낮추면서 고등교육 정부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대학별 특성화, 유사사업 통·폐합,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해 대학지원사업의 구조조정 및 효율화를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등록금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을 자율로 정할 수 있게 하고 국가장학금의 경우 저소득층과 중위소득층에는 현행 수준으로, 고소득층은 대학 자체 장학금이나 민간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분야 토론에선 사회적 기업 육성 방안이 모색됐다.

김혜원 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중복 지원이나 인건비 중심지원 등 사회적 기업 육성 방안에 문제가 있다"면서 "자활기업이나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타 부처 유사 사업은 사회적 기업 지원과 연계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건비 중심에서 사업개발이나 판로개척 지원, 금융지원 확대 등 경영지원서비스 중심으로 지원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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