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예보-뉴스타파 공방>(종합)

<<▲제목 바꾸고 방송 내용, 예보 해명 추가>>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15일 예금보험공사가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고 발표했다. 부정적 거래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보측은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조치였으며 탈세와는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 뉴스타파 "의심쩍은 구석이 있다" 뉴스타파는 예보가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것은 몇 가지 미심쩍은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이 회사가 예보 명의가 아닌 직원 개인 명의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뉴스타파 이근행 PD는 "외환위기였다고 해도 공적자금 회수가 목적이라면 예보이름으로 만드는 것이 정석"이라며 "수천만 달러의 금융자산이 직원 개인 명의의 유령회사와 해외계좌로 오고 갔다면 금융사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예보를 감독해야 할 금융위원회나 국회가 페이퍼컴퍼니의 존재 자체를 까맣게모른 점도 문제라고 밝혔다.

예보는 부실금융기관의 자산을 회수할 때 이를 최소비용으로 했음을 금융위원회·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들 감독기관은 관련 사실을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예보 내부에서도 관련 기록은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는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따라 공적자금 지원이 최소 원칙에 따라 이뤄졌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보관하게 돼 있다.

뉴스타파는 또 예보가 문제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2천200만 달러가량의 자금을회수했다고 밝히면서도 관련 매각자산 목록이나 자금거래 명세를 내놓지 못했다고밝혔다. 최근까지 페이퍼컴퍼니 유지 비용을 지불했지만 이 역시 관련 자료가 없었다고 뉴스타파는 전했다.

뉴스타파는 "예보가 유령회사를 통해 무슨 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외부에서는전혀 파악할 수 없다"며 "2천만 달러 이상 공적자금을 회수했다고 하지만 제값을 받고 했는지,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역시 검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보 "탈세와 상관없다" 예보측은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은 탈세나 부정적 거래와는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보측은 이 회사가 당시 삼양종금의 해외자산을 환수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삼양종금의 자산이 주로 홍콩, 중국 부동산으로 복잡하게 퍼져 있었기때문에 빨리 회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예보는 "1999년 부실금융기관 삼양종금의 역외펀드 자산을 발견했다"며 "투자전권이 현지 펀드매니저에 위임돼 있었고 투자자산 대부분이 페이퍼컴퍼니에 분산돼있었다"고 밝혔다.

김기돈 전 정리금융공사 사장도 뉴스타파에 "돈뭉치를 끌어오는 것이 급했다"며"당시에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예보는 기관 명의가 아닌 개인 이름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예보는 "삼양종금의 펀드자산 대부분이 은닉되거나 멸실될 위험이 있어 신속한대응이 필요했다"며 "자산의 귀속주체가 예보가 아닌 삼양종금이었고 자회사 설립은시간이 오래 걸려 효율적인 자산회수를 위해 담당 직원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고 해명했다.

또 2006년에 삼양종금 자산을 예보직원 명의에서 KRNC(전 정리금융공사)로 이전했고, 지난 5월까지 상각·부실화에 따른 손실을 제외하고 총 2천200만 달러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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