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저축銀-대부업체 '대출금리 단절' 없앤다
금융감독당국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대출 금리를 세분화하려는 이유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서민들이 저축은행과대부업체로 가면 갑자기 30%대의 고금리를 물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같은 신용등급이라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는 은행권의 몇 배에 달하는 고금리를 부담하는 '금리 단층'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무리하게 금리인하를 독려하면 가장 취약한 저신용·저소득서민층이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은행권 '금리절벽'서 떨어지면 고금리 폭탄 16일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통상 저신용층으로 분류되는 신용등급7∼10등급 고객이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때의 평균 금리는 연 11.1%(2012년 3월말 7개 국내은행 평균)다.
이에 비해 같은 신용등급의 고객이 저축은행을 이용하면 평균 연 30.7%(2013년2월 말 9개 저축은행 평균)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3월말 기준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잔액가중)는 34.8%에 달한다.
특히 많은 저축은행이 제대로 된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을 갖추지 않는데다상품도 적어 신규취급 최고금리를 법정 최고금리인 39%에 가깝게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신용등급이 높더라도 자영업자처럼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면 은행 신용대출을 받기가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한도가 부족해 저축은행으로 눈을 돌리는 고객은 갑자기 30%대의 금리 폭탄을 맞게 된다.
대부업체 또한 신용대출 평균금리(19개 대형 대부업체 기준)가 38.5%로 법정 최고금리에 육박한다.
◇저축은행부터 신용대출 금리인하 '러시' 금융당국은 우선 최근 기준금리 하락세와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에 따른효과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금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를 독려하고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최근 1년 사이 세 차례나 내린데다 대출 중개수수료는 대출금의 최고 5%로 묶여 금리인하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달 말 가계신용대출 잔액이 많은 7개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어 대출금리의 합리적 조정 등 현안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다.
효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HK저축은행은 소액 신용대출 상품인 飏머니 신용대출'의 신규취급 최고금리를종전 38.9%에서 34.9%로 내리기로 하고 전산 작업 중이다.
HK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전산 작업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며"최고금리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 효과가 생기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도 금리 인하를 검토 중이다.
이 저축은행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금리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량 직장인대상인 '탑클래스 신용대출'은 최고금리를 17.9%로 적용할 만큼 이미 금리체계를 세분화했기 때문에 고객에게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공평저축은행도 이달 안에 개인신용대출 주력 상품인 '저스트론'의 신규취급 최고 금리를 최대 9%포인트 인하해 29%대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평균 취급금리는 약 3%포인트 이상 내려갈 것으로 공평저축은행은내다봤다.
대부업체의 경우 아직 본격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법정 최고금리를 20%대로 낮추는 내용이나 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발의돼 '지각변동'이 생길 수 있다.
아프로파이낸셜 등 대형 대부업체가 가교저축은행을 인수하면 조달금리가 낮아짐으로써 대출금리가 동반하락할 여지도 있다.
◇"무리한 금리 인하는 오히려 독" 다만,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과 대부업계를 향한 '사회적 요구'로 무리하게 큰폭의 금리인하가 진행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용등급이 아주 낮은 서민층의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이들이 사채시장으로 눈을돌리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저성장·저금리 기조 속에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또한 '먹거리'를 걱정하는 상황인 점은 또 다른 이유다.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저신용층의 신용등급이 좋아지지 않는데 금리만 낮추기는 쉽지 않다"며 "대출중개수수료가 내려가더라도 점포가 적고 모집인 의존도가높은 구조에서 당장 금리를 확 끌어내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다른 관계자는 "자체 CSS를 갖추고 금리를 세분화하는 것은 극소수대형 저축은행이 아니면 어려운 일"이라며 "사회적인 분위기가 대출금리 인하 쪽으로 가고 있으니 그에 맞춰야 하겠지만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대부업계도 마찬가지다.
올해 1월 한국대부금융협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사카노 토모아키 일본와세다대 교수는 "시장 기능을 축소하는 과도한 금리 규제는 암시장을 확대시킬 수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말한 바로는 일본은 2006년 법정 최고금리를 연 29.2%에서 20%로 낮추고서대부업체 수가 급감하고 불법 사금융 규모가 급증, 지난해 5월 법정 최고금리를 다시 30%로 높이는 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부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권고든 법 개정 때문이든 금리인하 압박이거세지면 소형 대부업체들은 살아남기 어렵다"며 "서민들이 사채 시장으로 내몰릴가능성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융감독당국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대출 금리를 세분화하려는 이유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서민들이 저축은행과대부업체로 가면 갑자기 30%대의 고금리를 물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같은 신용등급이라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는 은행권의 몇 배에 달하는 고금리를 부담하는 '금리 단층'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무리하게 금리인하를 독려하면 가장 취약한 저신용·저소득서민층이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은행권 '금리절벽'서 떨어지면 고금리 폭탄 16일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통상 저신용층으로 분류되는 신용등급7∼10등급 고객이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때의 평균 금리는 연 11.1%(2012년 3월말 7개 국내은행 평균)다.
이에 비해 같은 신용등급의 고객이 저축은행을 이용하면 평균 연 30.7%(2013년2월 말 9개 저축은행 평균)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3월말 기준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잔액가중)는 34.8%에 달한다.
특히 많은 저축은행이 제대로 된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을 갖추지 않는데다상품도 적어 신규취급 최고금리를 법정 최고금리인 39%에 가깝게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신용등급이 높더라도 자영업자처럼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면 은행 신용대출을 받기가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한도가 부족해 저축은행으로 눈을 돌리는 고객은 갑자기 30%대의 금리 폭탄을 맞게 된다.
대부업체 또한 신용대출 평균금리(19개 대형 대부업체 기준)가 38.5%로 법정 최고금리에 육박한다.
◇저축은행부터 신용대출 금리인하 '러시' 금융당국은 우선 최근 기준금리 하락세와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에 따른효과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금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를 독려하고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최근 1년 사이 세 차례나 내린데다 대출 중개수수료는 대출금의 최고 5%로 묶여 금리인하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달 말 가계신용대출 잔액이 많은 7개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어 대출금리의 합리적 조정 등 현안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다.
효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HK저축은행은 소액 신용대출 상품인 飏머니 신용대출'의 신규취급 최고금리를종전 38.9%에서 34.9%로 내리기로 하고 전산 작업 중이다.
HK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전산 작업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며"최고금리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 효과가 생기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도 금리 인하를 검토 중이다.
이 저축은행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금리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량 직장인대상인 '탑클래스 신용대출'은 최고금리를 17.9%로 적용할 만큼 이미 금리체계를 세분화했기 때문에 고객에게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공평저축은행도 이달 안에 개인신용대출 주력 상품인 '저스트론'의 신규취급 최고 금리를 최대 9%포인트 인하해 29%대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평균 취급금리는 약 3%포인트 이상 내려갈 것으로 공평저축은행은내다봤다.
대부업체의 경우 아직 본격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법정 최고금리를 20%대로 낮추는 내용이나 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발의돼 '지각변동'이 생길 수 있다.
아프로파이낸셜 등 대형 대부업체가 가교저축은행을 인수하면 조달금리가 낮아짐으로써 대출금리가 동반하락할 여지도 있다.
◇"무리한 금리 인하는 오히려 독" 다만,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과 대부업계를 향한 '사회적 요구'로 무리하게 큰폭의 금리인하가 진행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용등급이 아주 낮은 서민층의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이들이 사채시장으로 눈을돌리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저성장·저금리 기조 속에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또한 '먹거리'를 걱정하는 상황인 점은 또 다른 이유다.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저신용층의 신용등급이 좋아지지 않는데 금리만 낮추기는 쉽지 않다"며 "대출중개수수료가 내려가더라도 점포가 적고 모집인 의존도가높은 구조에서 당장 금리를 확 끌어내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다른 관계자는 "자체 CSS를 갖추고 금리를 세분화하는 것은 극소수대형 저축은행이 아니면 어려운 일"이라며 "사회적인 분위기가 대출금리 인하 쪽으로 가고 있으니 그에 맞춰야 하겠지만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대부업계도 마찬가지다.
올해 1월 한국대부금융협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사카노 토모아키 일본와세다대 교수는 "시장 기능을 축소하는 과도한 금리 규제는 암시장을 확대시킬 수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말한 바로는 일본은 2006년 법정 최고금리를 연 29.2%에서 20%로 낮추고서대부업체 수가 급감하고 불법 사금융 규모가 급증, 지난해 5월 법정 최고금리를 다시 30%로 높이는 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부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권고든 법 개정 때문이든 금리인하 압박이거세지면 소형 대부업체들은 살아남기 어렵다"며 "서민들이 사채 시장으로 내몰릴가능성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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