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106개 지역공약 사업에대한 이행계획을 밝힘에 따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초대형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타당성이 낮은 경우 사업의 효과성 및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해 재기획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최대한 공약을 이행한다'는 더 중대한 원칙이 서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기획 과정에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산 킨텍스와 수서, 인천 송도와 서울 청량리, 의정부와 금정을 잇는 3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사업은 현 상황에서 추진 가능성이 가장 큰 사업이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만큼 해당 지역의 다른 SOC사업과 연계성 등 측면을 고려해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경기도 어디에서나 서울 도심에 30분대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이 사업에는 13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수서발 KTX 노선을 의정부까지 연장하고 월곶-광명간 복선전철을 건설하는 등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정부 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업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던 춘천-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과 전남 여수~경남 남해를 연결하는 동서교류연륙교(가칭 한려대교) 사업, 경북 김천과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사업 등은 사업 계획이 일부 수정돼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경남북 내륙지방의 개발을 촉진하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에는 6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설악산 국립공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 성수기에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춘천-속초 고속화철도는 환동해권 물류 선점 및 시베리아 횡단철도 등과도 연관이 있으며 3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수엑스포 시설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한려대교에도 1조3천억원 가량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 지역에서는 여주-원주 간,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도 시행 예정 공약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있다.
광주 송정과 전남 목포를 잇는 KTX 사업도 최소 1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지만 사업 타당성에 일부 문제가 있었던 만큼 수정 시행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 대구권 광역교통망,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도 관심권으로 들어왔다.
이외 논산과 대전, 세종, 청주를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인천도시철도 2호선 등 사업도 수정·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 지역에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토 조성 사업이 이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충북과 경북 내륙 개발 소외 지역에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중부내륙선철도의 복선·고속화도 추진 목록에 올라 있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2서해안선인 충청내륙고속도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권에서는 부안과 고창을 잇는 부창대교를 건설하고 새만금과 정읍, 남원을잇는 동부내륙권 국도 건설도 추진된다.
제주지역에서는 제주공항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4·3 추모 사업이 확대된다.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지역 공약 사업은 아니지만 중요 지역 현안사업으로 분류돼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항공수요 조사 후에 예비타당성 등을 거쳐 시행될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방문규 예산실장은 "사업 규모가 작거나 단기에 할 수 있는 사업은임기 중에 종료하겠지만 대형 토목공사는 기본설계 1년, 실시설계에 2년 등 시간이소요되다 보니 차기 정부로 넘어가는 사업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타당성이 낮은 경우 사업의 효과성 및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해 재기획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최대한 공약을 이행한다'는 더 중대한 원칙이 서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기획 과정에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산 킨텍스와 수서, 인천 송도와 서울 청량리, 의정부와 금정을 잇는 3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사업은 현 상황에서 추진 가능성이 가장 큰 사업이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만큼 해당 지역의 다른 SOC사업과 연계성 등 측면을 고려해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경기도 어디에서나 서울 도심에 30분대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이 사업에는 13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수서발 KTX 노선을 의정부까지 연장하고 월곶-광명간 복선전철을 건설하는 등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정부 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업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던 춘천-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과 전남 여수~경남 남해를 연결하는 동서교류연륙교(가칭 한려대교) 사업, 경북 김천과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사업 등은 사업 계획이 일부 수정돼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경남북 내륙지방의 개발을 촉진하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에는 6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설악산 국립공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 성수기에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춘천-속초 고속화철도는 환동해권 물류 선점 및 시베리아 횡단철도 등과도 연관이 있으며 3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수엑스포 시설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한려대교에도 1조3천억원 가량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 지역에서는 여주-원주 간,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도 시행 예정 공약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있다.
광주 송정과 전남 목포를 잇는 KTX 사업도 최소 1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지만 사업 타당성에 일부 문제가 있었던 만큼 수정 시행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 대구권 광역교통망,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도 관심권으로 들어왔다.
이외 논산과 대전, 세종, 청주를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인천도시철도 2호선 등 사업도 수정·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 지역에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토 조성 사업이 이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충북과 경북 내륙 개발 소외 지역에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중부내륙선철도의 복선·고속화도 추진 목록에 올라 있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2서해안선인 충청내륙고속도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권에서는 부안과 고창을 잇는 부창대교를 건설하고 새만금과 정읍, 남원을잇는 동부내륙권 국도 건설도 추진된다.
제주지역에서는 제주공항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4·3 추모 사업이 확대된다.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지역 공약 사업은 아니지만 중요 지역 현안사업으로 분류돼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항공수요 조사 후에 예비타당성 등을 거쳐 시행될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방문규 예산실장은 "사업 규모가 작거나 단기에 할 수 있는 사업은임기 중에 종료하겠지만 대형 토목공사는 기본설계 1년, 실시설계에 2년 등 시간이소요되다 보니 차기 정부로 넘어가는 사업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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