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고용 확대위해 예산ㆍ세금 지원"(종합)

<<모두발언 내용 추가>>'고용률 70% 로드맵 추진 점검회의' 내달부터 격주 개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추진과 관련해 시간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예산지원 방안을 조만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세제지원 방안도 오는 8월 세제개편 때 구체화해 내놓는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일·학습 듀얼시스템 등 핵심 과제를 다음달부터 집중적으로 논의해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마련하는 모든 대책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적 분석방법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수치 등을 구체적으로 예측하는 방법으로 대책을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과 시행에 크게 기여한 부처나 공무원에게 업무성과 평가 등에 상당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공식 출범한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추진 점검회의'는 다음 달부터 격주로 개최된다. 회의에서는 관련 부처 차관이 모여 각종 쟁점을 논의하고 월별 핵심과제를 선정·발표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추 차관은 "일자리 창출이 국정 최우선 과제이며, 정책 기획부터 성과 평가까지모든 과정에서 고용 창출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긴박한 상황 인식을 갖고 세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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