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 현장 방문…"中企 장기근속·가업승계 세제혜택 검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도권 규제를 비롯한 산업단지 입지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근속자에 근로소득세를 깎아주고 가업 승계시상속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1박2일 경제현장 방문 첫날인 지난 31일 기자간담회에서 "투자활성화 대책 다음에 할 것은 산업단지의 입지문제"라며 "중앙과 지방의 산업단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혁신 역량 강화, 융복합 촉진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을 Ɖ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등 각종 특구 지역의 효율성을 점검해 일부는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부총리는 수도권 규제에 관해서도 "(입지의) 기능별로 접근해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기능별 규제 완화는) 특성화된 지역, 클러스터 형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며 완화 방침을 시사했다.
현장 방문 둘째날인 1일에는 경남 창원시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수출기업과 가진간담회에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혜택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이 인력을 차출 해가면 중소기업은 빼앗기는 수밖에 없다'는 중소 수출기업인의 호소에 현 부총리는 "대체인력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에서 오래 일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장기근속시 세제혜택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5년 이상 장기간 근속한 근로자를 위해 중소기업이 '성과보상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또 세제 전반의 틀을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상속세 부분을 살펴 가업승계시 세제혜택을 검토하고, 사업장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과도하지 않은지들여다보겠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수출 기업을 독려하며 "미국의 경기개선, 정부의 정책지원, 기저효과 등으로 수출 증가율이 상반기 0%대에서 하반기에는 5%대로 높아질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날 현 부총리는 마산 어시장에도 들러 건어물과 생선 점포 등을 둘러보고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멸치와 고등어, 젓갈 등 수산물을 구입했다.
시장 상인과의 간담회에서는 온누리상품권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정책 노력을 설명하며 "앞으로도 사업지원과 상권 활성화·상인교육 등 운영지원을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함께 참석한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은 "현재 중앙부처 공무원이 맞춤형 복지비의 10% 이상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이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포스코[005490] 광양제철소 제1고로 현장을 방문해 안정적인 하계전력 수급을 위해 절전 경영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현장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울산 온산 산업단지를 찾아 Ƈ단계 투자활성화대책'에 포함됐던 '석유공사 부지를 산업용지로 제공' 방안의 진행상황 점검 차 현장을 둘러보고 입주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입주기업들은 외투합작법인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를 완화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했다. 수출 초보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현 부총리와 동석한 관련부처 관계자들은 법 개정 재추진, 수출지원기관 인력보강 등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도권 규제를 비롯한 산업단지 입지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근속자에 근로소득세를 깎아주고 가업 승계시상속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1박2일 경제현장 방문 첫날인 지난 31일 기자간담회에서 "투자활성화 대책 다음에 할 것은 산업단지의 입지문제"라며 "중앙과 지방의 산업단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혁신 역량 강화, 융복합 촉진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을 Ɖ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등 각종 특구 지역의 효율성을 점검해 일부는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부총리는 수도권 규제에 관해서도 "(입지의) 기능별로 접근해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기능별 규제 완화는) 특성화된 지역, 클러스터 형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며 완화 방침을 시사했다.
현장 방문 둘째날인 1일에는 경남 창원시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수출기업과 가진간담회에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혜택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이 인력을 차출 해가면 중소기업은 빼앗기는 수밖에 없다'는 중소 수출기업인의 호소에 현 부총리는 "대체인력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에서 오래 일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장기근속시 세제혜택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5년 이상 장기간 근속한 근로자를 위해 중소기업이 '성과보상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또 세제 전반의 틀을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상속세 부분을 살펴 가업승계시 세제혜택을 검토하고, 사업장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과도하지 않은지들여다보겠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수출 기업을 독려하며 "미국의 경기개선, 정부의 정책지원, 기저효과 등으로 수출 증가율이 상반기 0%대에서 하반기에는 5%대로 높아질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날 현 부총리는 마산 어시장에도 들러 건어물과 생선 점포 등을 둘러보고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멸치와 고등어, 젓갈 등 수산물을 구입했다.
시장 상인과의 간담회에서는 온누리상품권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정책 노력을 설명하며 "앞으로도 사업지원과 상권 활성화·상인교육 등 운영지원을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함께 참석한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은 "현재 중앙부처 공무원이 맞춤형 복지비의 10% 이상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이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포스코[005490] 광양제철소 제1고로 현장을 방문해 안정적인 하계전력 수급을 위해 절전 경영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현장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울산 온산 산업단지를 찾아 Ƈ단계 투자활성화대책'에 포함됐던 '석유공사 부지를 산업용지로 제공' 방안의 진행상황 점검 차 현장을 둘러보고 입주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입주기업들은 외투합작법인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를 완화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했다. 수출 초보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현 부총리와 동석한 관련부처 관계자들은 법 개정 재추진, 수출지원기관 인력보강 등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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