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할부·리스사 대출금리 합리화 필요"

"다양한 물적금융 확대해야…규제 합리화 지원할 것"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할부·리스·신기술금융등 여신 전문사(이하 여전사)를 상대로 대출금리를 합리화하고 다양한 물적 금융 지원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최 원장은 22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여신금융협회 주최 할부·리스·신기술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 이처럼 말했다.

그는 "(여전사가) 건전한 여신심사 관행과 합리적 대출금리 체계를 마련해 장기적인 성장 발판을 구축해야 한다"며 "업계와 당국이 함께 마련한 대출금리 모범규준이 하반기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와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도 확고히 정착될 수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원장은 또 여전사가 중소기업·서민 지원과 벤처기업 육성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려면 다양한 물적 금융과 벤처캐피털 기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2년 16조원이던 할부금융 취급액은 2010년 이후에는 연간 10조원 안팎으로줄었고, 할부금융과 리스에서 자동차 취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5%와 60%수준에 달해 산업기계 지원 등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는 "인적보증과 물적담보보다는 미래의 성장성과 사업성과에 대한 신용 평가로 여신심사를 하는 등 새로운 금융기법을 도입, 기계장비와 설비 투자를 촉진하는물적 금융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신기술금융사에 대해 "투자대상 기업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성장사다리펀드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와지원 방안을 관계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논란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제조업체와 연계해 금융을 지원하는 영업이 공정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다"며 "제조사의 판매채널 개방, 금융소비자의 대출상품 선택권 확대 등 업계의 시장구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감독당국도 여전사 지원을 위해 해외투자신고를 신속히 처리하는 등 외국진출을 돕고, 어려운 환경 여건을 고려해 수검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