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럽연합 FTA 후폭풍…수출 줄었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EU산 수입은 크게 늘었으나 수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강유덕·김준엽 연구위원은 28일 '한·EU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EU 무역·투자 동향 분석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EU FTA가 발효한 201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간 대(對) EU 수출은 FTA발효 1년 전(2010년 7월~2011년 6월)보다 16.3%(94조6천억 달러) 감소했다. 같은 기간 EU에서 수입한 금액은 발효 전보다 22.2% 증가했다.

특히 발효 2년차(2012년 7월~2013년 6월)에 한국의 총수입은 감소했지만 EU에서수입한 금액만 8% 증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선박 수출액이 FTA 발효 2년간 FTA 발효 전과 견줘 57.08% 감소했고, 반도체 디바이스(-87.28%), 전자기기부품(-48.62%), 라디오·TV·카메라부품(-27.35%)도 급락을 겪었다.

수입 부문에선 원유와 정제석유 수입이 크게 늘었다.

과거에는 북해산 브렌트유 수입이 사실상 없었으나, FTA 발효로 관세(3%)가 철폐되고 대(對) 이란 제재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영국 북해 및 노르웨이산 원유 수입이 늘어난 것이다.

KIEP는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급증한 원인으로 양측의 경기 격차를 지목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1년과 2012년 각각 3.7%, 2.0%를 기록한 데 반해, EU는 1.6%와 -0.4%에 그쳤다. 경기침체로 제조업 품목의 수입수요 자체가 낮아졌다는의미다.

이런 경기 상황에서 한국의 수출품목이 선박, 자동차, 전자 등 일부 품목에 쏠려 있는 점도 한몫을 했다. 선박 수출은 2010년 136억 달러에서 2012년 79.3억달러로 급락했다.

KIEP는 "한·EU FTA가 3년차를 맞으면서 추가 관세 인하와 서비스 분야 추가 개방이 이뤄지면서 앞으로 양측의 교역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수출확대와 국내 고용창출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FTA 활용도를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FTA에 따른 외부 경제로부터의 자극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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