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노조 "정부, 정책금융 이해 부족"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29일 성명에서 "정부가 산은의 업무를 하나하나 열거하며 시장마찰을 최소화하라고 언급하는 것은 정책금융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산은의 예수금 업무는 공공부채로 인식되는 산금채의 조달 비중을 줄여정책금융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단순히 시장마찰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며 "정책금융을 원활히 수행하려면 수신 기반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산은의 간판 금융상품이었으나 현 정부 들어 사라질 위기에 놓인 '다이렉트 예금'을 예로 들어 "점포확대 대신 새로운 금융기법을 도입해 고객의 호응을얻었던 상품으로 정부가 이런 업무의 신규취급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책금융기관이 구조조정이나 초기단계 기술을 상업화하는 과정에 위험을 감수하고 지원할 때는 이와 관련한 부실을 감당할 능력도 있어야 한다"며 "그래서 시장형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상업적 수익기반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대기업 우량여신을 줄이라는 정부의 언급도 산은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위험감수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위기 때 정책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업무 축소나 인력 구조조정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zhe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