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 복지보다 경기회복에 초점…문제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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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26 08:00  

<2014년 예산> 복지보다 경기회복에 초점…문제는 없나

대내외 경제 불안으로 내년도 Ɖ.9% 성장' 회의론도일부 대선공약 후퇴로 여야 갈등…예산산 심의 진통예상



정부가 26일 발표한 2014년도 예산안은재정 건전성을 일부 훼손하더라도 경기 회복에 총력전을 벌이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 있다.



경기 회복이라는 과제가 워낙 시급한 만큼 각종 복지공약 등 국정과제가 2순위로 밀렸을 정도다.



정부는 이런 노력을 통해 경기가 회복되면 세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계획이 실효를 거둘지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글로벌 경기가 여전히 불투명한데다 가계부채 등 내부 문제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기초로 삼은 Ɖ.9% 경제성장' 전망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성장에 차질이 생기면 재정건전성은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



또 일부 복지 공약 후퇴로 인한 여야 갈등으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경기 회복 위한 재정 투입 극대화 기재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수준의 재정수지(GDP 대비 -1.8%)를 유지하는 가운데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하는 등 내용을 담은 2014년 예산안을 이날 공개했다.



총수입은 370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본 예산보다 0.5% 감소하는 가운데 총 지출은 4.6% 증가한 357조7천억원으로 책정했다.



재정 지출은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입해 재정의 경기 대응 역할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투자 촉진 차원에서 정책금융 자금을 24조3천억원 확대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에 1조3천7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조8천273억원을 투입해 재정지원 일자리 64만6천개를 만들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의 경우 당초 3조원 감축을 목표로 삼았지만 실제로는 경기여건을 감안해 1조원만 줄이기로 했다.



이에 비해 복지 관련 공약 지출은 다소 감소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이라는 대선 공약에서 어느 정도 후퇴한 것이다.



이에 따른 예산 소요액은 7조원으로 기존의 7조2천억원 대비 2천억원 줄어든다.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재원 마련이 어려워지자 각종 복지 공약의 도입시기 및 대상이 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4대 사회악을 근절하고 안보와 외교 부문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든든한 정부를구축하는데에도 상당한 무게 중심이 가 있다.



◇ 열악한 대내외 여건…경기 최우선 순위로 정부가 이런 재정전략을 구사하게 된 배경에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대내외여건이 있다.



세계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신흥국 시장 불안 등 하방위험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를 보면 경기 둔화 여파로 성장세 회복이 지연되면서 올해에만 7조~8조원의세수 부족이 예상될 만큼 세입 여건이 열악하다. 반면,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급증, 재정의 경기 대응 및 지방 재정 지원 역할 등 정부의 지출 수요는 지속적으로증가하는 추세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수성 때문에 재정 안전판이 필요하고남북관계 변화 등에 대비해서도 재정 건전성은 필수다.



이런 국면에서 총지출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것은 경제 활성화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브리핑에서 "경제활성화와 국정과제 이행, 재정건전성 유지 등 3가지 가치 중에서 경제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말했다.



현 부총리는 "공약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지만 경제활성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관점에서 복지 수요도 일부 조정했다"면서 "우선은 경제를 살리고 성장세를 회복함으로써 그에 따른 세입 확충으로 국정과제를 수행하고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확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균형재정 회복 시기 '논란'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비판 어린 시선이 많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건전 재정 기조를 회복하기 위해 2017년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3.5%로 설정, 총수입 증가율인 5.0%보다 1.5%포인트 낮도록 설정했다.



이를 통해 2017년에는 GDP 국가채무비율을 35.6%로, 관리재정수지를 -0.4%까지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다만 균형재정 달성 시기는 매년 미뤄지는 만큼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를 두고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복지공약을 일부 축소한다 하더라도 재정지출 요인이 워낙 커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면서 "증세를 하지 않는 한 현 정부 임기 내에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내년 3.9% 성장이나 균형 재정 회복 시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특히 한국이 저성장 구도에 진입했다고 보는 의견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4.



0%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다.



김유찬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정부가 성장률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그자체로 나쁜 시그널을 주는 것이므로 낙관적인 전망을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지만비현실적이란 점은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speed@yna.co.kr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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