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 요약> ④외교·통일·공공질서·행정

◇ 외교·통일 ▲외교·통일 예산 = 4조2천80억원으로 2.1% 증가.

▲공공외교 역량 강화 = 우리나라의 문화·개발 경험을 외국인과 공유해 우호적인 외교환경을 조성하는 공공외교 역량 강화 지원을 60억원에서 90억원으로 확대.

▲한·아프리카 센터 건립 = 25억원으로 아프리카 국가와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한·아프리카 센터 건립.

▲ODA 지원 강화 = 한국 기업 진출 연계 개발도상국 차관 융자 7천533억원으로확대. 청년 인턴, 해외봉사단 파견 지원 1천176억원으로 확대.

▲남북협력기금 = 남북관계 여건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규모를 전년 수준인 1조1천억원으로 유지.

▲남북회담 = 내년 15억원 예산으로 남북회담 추진. 구체적 이행은 국민합의,안보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진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 402억원 투입 신규사업으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공공질서·안전 ▲공공질서·안전 예산 = 15조7천195억원으로 4.6% 증가 ▲민생치안 역량 강화 = 5년간 경찰인력 2만 명을 증원. 성폭력·가정폭력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전자발찌 부착대상을 3천100명으로 확대.

▲증인지원실 63곳으로 확대.

▲해양주권 수호 강화 = 대형함정 건조 지원 확대. 해양안전관리 활동 위해 36억원 상당 연안구조장비 도입.

▲하드웨어 중심의 재해시설 투자에서 시스템 투자로 전환 ◇ 일반·지방행정 ▲일반·지방행정 예산 = 58조6천614억원으로 5.1% 증가.

▲지방소비세 전환율 확대 = 올해 5%인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2014년 8%, 2015년11%로 단계적 확대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 국세와 과세표준 공유 방식으로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해 자주재원 및 과세 자주권 확충 ▲보육 보조율 인상 = 보육 보조율을 10%포인트 인상하고 지방이양 복지사업 중정신·장애인·노인양로 시설운영 사업을 201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정부 3.0 사업 지원 = 올해 1천705억원에서 내년 2천993억원으로 공공정보 개방 확대 등 정부 3.0 사업 지원.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 법적 보조금인 정당보조금을 올해 381억원에서 내년827억원으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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