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유 국내채권 이자수익에 과세를"(종합)

<<실물-금융 연계 연구 추가>>샌프란스시스코 Fed 부총재 한은·IMF 공동 콘퍼런스서 밝혀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은행-국제통화기금(IMF) 공동 콘퍼런스에서는 가시화한 양적완화 축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방안이 쏟아졌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마크 스피겔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제도(Fed) 부총재는 대외 충격으로 급격한 자본유출입이 생길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한 국내채권의 이자수익에 신축적 과세를 하는 방안이 가장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통화정책 역시 물가상승률을 관리하는 게 목표인 '인플레이션 타겟팅'보다싱가포르처럼 환율수준 관리가 목표인 '환율 타겟팅'이 더 나은 체계라고 말했다.

이렇게 통화정책과 자본규제를 조합해 경제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른 발표자인 크리스틴 포브스 메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현재 한국의 사례처럼 환율절상 압력을 덜려면 자본유입 통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자본유출 통제를 완화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자본유출입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자본통제보다는 특정한 타겟이있는 거시건전성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금융부문의 취약성을 완화하는 데 보다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에 루카 포나로 CREI(Centre de Recerca en Economia Internacional) 연구원은 외환보유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흥국이 외환보유액을 축적해 위기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외환보유액을 쌓고 외환시장에개입하는 게 소비를 영구적으로 1% 늘리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선 금융과 실물의 교차점을 찾는 연구도 다수 발표됐다.

샹진 웨이 미국 콜롬비아대 교수는 한 나라의 교통인프라의 발전 정도가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교통이 발달하면,교역이 활발해지고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케유 진 런던정경대 교수는 중국이 산아제한 정책을 1가구 1자녀에서 2자녀로바꾸면 국제금리가 뛰며 선진국의 연금제도 운영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의 출산율이 오르면 저축률이 감소해 중국이 국제금융시장에 공급하는 자금이 줄어든다는 논리다.

챨스 유지 호리오카 필리핀대 교수는 한국과 인도의 인구구조 차이를 비교하며고령화가 진행 중인 한국은 앞으로 가계저축률이 하락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에 인구가 증가세인 인도는 계속해 저축률이 오를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