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 나랏빚 515조…1인당 1천만원 돌파(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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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26 15:41  

<2014년 예산> 나랏빚 515조…1인당 1천만원 돌파(종합2보)

<<1인당 국가채무 내용 추가>>정부 "2017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0.4%"현정부 집권 동안 적자 살림 이어갈 듯



기획재정부가 26일 공개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보면 대내외 여건 악화로 현 정부 내에서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것은사실상 어렵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근혜 정부가 나라 살림 청사진에서 들어올 돈은 적은데 쓸 곳은 많아 적자 재정이 불가피함을 재임 첫해에 밝힌 것이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1천만원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1.5%포인트 낮게 설정, 임기 내에 최대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로 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2017년에도 30% 중반 기획재정부가 예측한 내년도 관리재정수지는 25조9천억원 적자로 GDP 대비 -1.8% 수준이다.



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제시된 올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인 -1.8%를 유지하는 것이지만 지난해 제시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된 예상치인 0.1%와는 상당한 격차다.



내년에 달성을 예상하던 균형재정 목표가 어렵게 됐다는 의미다.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당초 2014년으로 예정한 균형재정 목표는현 정부 임기 내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예상치로 2015년 -1.1%, 2016년 -0.9%, 2017년-0.4%를 제시하고 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는 집권 5년 내내 적자 살림을 이끌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20%대로 낮추겠다는 기존 목표도 다음 정부로 미루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내년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1.4%를기록하고서, 2015년에 29.9%로 20%대에 진입해 2016년에는 28.3%로 낮아질 것으로관측됐다.



올해 제시한 2013~2017년 계획에는 내년 36.5%, 2015년 36.5%, 2016년 36.3%, 2017년 35.6%로 30% 중반 대에서 내려서지 못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국가채무는 내년에 515조2천억원으로 500조원을 돌파하고서 2017년에는 610조원으로 600조원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내년도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천22만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천만원선을넘어섰다.



1인당 국가채무는 2008년 631만원에서 2009년 731만원, 2010년 794만원, 2011년845만원, 2012년 886만원, 2013년 956만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왔다.



◇ 예측과 다른 성장률…세수 20조원 이상 '펑크'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이처럼 변한 이유는 저성장 흐름이 장기화하면서 세입 부족현상이 심화된 반면, 경기 대응 차원의 재정 지출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3%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는 2.0%에 불과했다. 올해 성장률도 앞서 4.0%를 예측했다가 이후 2.7%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예산안에 반영된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3.9%로 종전의 4.0%보다 다소 낮췄지만이마저 실현 가능성에 의문 부호가 찍혀 있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은행, 주요 투자은행(IB)의 내년 성장률전망치 평균을 준용해 3.9%를 설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내년 이후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적정한 예상치인지 논란이 제기되는 형편이다.



성장률 하향 조정은 세입에 상당한 타격을 줬다. 2012~2016 계획에 나타난 국세수입은 2014년 238조9천억원, 2015년 259조1천억원, 2016년 280조4천억원이다.



그러나 2013~2017년 계획은 2014년 218조5천억원, 2015년 234조5천억원, 2016년252조5천억원, 2017년 270조7천억원 등으로 20조원 이상의 격차가 있다.



◇ 수입 증가율 연평균 5.0%, 지출 3.5%로 관리 정부는 이런 여건 등을 감안해 내년 총수입은 370조7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0.5% 줄이고 총지출은 357조7천억원으로 4.6% 늘리는 방향을 설정했다.



재정수입 증가율을 2013~2017년 연평균 5.0%로, 재정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3.5%로 각각 잡았지만 내년에는 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지출에 무게 중심을 둔 것이다.



2017년까지 국세수입은 연평균 6.5%, 기금수입은 4.3% 늘어나는 반면 세외수입은 연평균 4.0%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조세부담률은 내년 19.7%에서 점진적으로 상향곡선을 그리도록 해 2017년에는 20.1%에 이르도록 설정했다.



지출의 경우 예산지출이 연평균 3.1%, 기금지출은 4.4% 늘도록 설정했다.



기초연금, 공적연금 등 복지분야 법정지출이 늘면서 의무지출이 연평균 6.9% 늘어나는 데 비해 재량지출은 0.4%로 증가 폭이 작을 것으로 봤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하지만 우선은 경제를 살리고 성장세를 회복시켜 그에 따른 세입 확충으로 재정건전성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중장기적인 건전재정 기조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1.5%포인트 낮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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