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위원회 출범…국세청 개혁 본격화

본위원회가 고위공무원단 승진·전보 심의

국세청은 8일 국세 행정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던 국세행정위원회를 확대·개편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세행정 쇄신작업에 본격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첫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국세행정 일반 분야는 물론이고 세정 투명성과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많은 변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렴성문제 때문에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며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국세청으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국세청 본청 및 지방청 국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100대 기업 임직원과의 식사와 골프 금지 등을 담은 단기 쇄신 방안의 강력한 실천을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 세무조사 건수가 작년에 비해 늘지 않았는데도 세무조사 강화에 대한국민의 우려와 불안감이 큰 만큼 국세청은 항상 납세자 입장에서 낮은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중소기업, 영세 사업자를 배려하는 세정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날 출범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산하 4개 분과위원회에서 발굴한 개혁과제에대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종합적인 국세행정의 중·장기 개혁방안을 자문·권고하게된다.

특히, 위원회는 고위공무원단 승진·전보 등 인사운영과 조직개편한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보고를 받고 심의·자문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국세청은 김 위원장 외에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장,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 교수 등 경제·조세·시민단체·연구기관·학계 인사 14명을 외부 위원으로 위촉했다.

모범납세자인 김유환 진영공업 대표와 혁신 경영으로 성공한 여성기업인 양윤선메디포스트[078160] 대표도 외부위원으로 위촉됐다. 이전환 차장은 내부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한다.

국세행정개혁위 산하에 설치되는 실무분과위원회는 세정·세법 전문가, 법학·행정학 교수와 연구원, 민간 컨설팅 전문가 등 12명의 외부 인사와 본청 국장 등 25명으로 구성됐다.

분과별 위원장은 10월 중에 개최될 첫 회의에서 외부위원 가운데 선임하기로 했다.

실무분과위원회는 국세행정 3.0, 납세서비스, 세원관리, 세무조사 등 4개 분과로 나눠 실무 개혁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세행정 3.0 분과는 새 정부의 운영패러다임인 '정부 3.0'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과세정보 공개 확대, 부처 간 협업 강화 등을 자문하고 점검하는 '정부 3.0 민간자문단' 역할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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