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도 기금 지출계획안은 공약실천과 세수부족 등을 이유로 엄격하게 통제된 본예산 세출계획을 보완하는 성격을띠고 있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에 무게를 둔 것은 본예산과 비슷하지만, 본예산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내년도 기금 사업비 지출 증가율은 6.2%로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4.6%)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금은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재원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설치하는 자금으로, 세입·세출에 따르는 예산과는 별도로 운용된다. 현재 기금운용기획상 관리되는 정부 기금은 총 64개이다.
◇ 경제활성화에 역점…정책자금 지원 강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는 본예산과 같이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 있다.
세출예산과 마찬가지로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지출을 늘려 경기대응 역할을 극대화한다는 재정전략이다.
우선 미래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민간금융이 지원을 꺼리는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기존 정책자금 융자지원(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 3조8천200억원으로 올해보다4천700억 증가한다.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엔젤 투자자 지원(엔젤투자매칭펀드·청년창업펀드)에도 500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엔젤은 창업 또는 창업 초기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지속적인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개인 투자가를 말한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산업정보예산과장은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사업 중에서도다른 예산사업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사업이 많지만, 정책자금 지원부분은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 무료예방접종·재난적 의료비지원 복지예산 비중 확대가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히는 만큼 복지 분야 기금지출 증가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우선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전액 무료지원을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이 359억원증액된 99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도 필수예방접종에 드는 비용은 정부가 상당 부분 지원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본인부담금 5천원을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저소득층이 암·심장질환·뇌혈관·희귀난치성등의 중증질환으로 입원할 경우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도3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암 등 큰 병에 걸려 말 그대로 재난 수준의 막대한 의료비를 부담해야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해 8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일자리 안정화를 위해 고용보험기금 지원도 강화된다. 구직급여는 임금상승분과수급자 수 증가를 고려해 3천억원 증액된 3조8천억원을 지원한다.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육아지원금도 6천982억원으로 412억원늘어난다.
◇문화재정 2% 목표…문예기금 지출확대 내년도 본예산에서 예술인 복지와 체육·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문화분야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처럼 문화 분야 기금사업도 늘었다.
내년도 문화예산은 5.7% 증가율을 기록, 보건·복지·고용 분야(8.7%)를 제외하면 가장 크게 증가했다. 대선공약인 '문화재정 2%' 달성을 위한 첫발인 셈이다.
우선 증가하는 외래 관광객 수요에 대비해 부족한 관광시설 확충을 위한 관광산업 융자금(관광진흥개발기금)이 2천920억원에서 5천25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발맞춰 이들을 겨냥한 중저가 호텔 확충에 지원이집중된다.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MICE(국제회의·관광·컨벤션·전시회) ·의료·크루즈 관광 지원에도 291억원을 투입한다.
생활스포츠 저변을 늘리기 위해 스포츠클럽 지원에 78억원, 연령에 따른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지원에 120억원을 들인다.
예술복지 지원도 확대된다. 민간 예술단체 지원사업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통합, 기금지원을 1천223억원에서 1천875억원으로 늘리고 지원방식도 포괄적 방식으로개선하기로 했다.
전형식 기재부 기금운용계획과장은 "본회계 기준으로 보면 기금 사업비 지출을6,2% 늘려 본예산을 보완한 성격이 있다"며 "다만 경제활성화와 공약이행에 중점을맞춰 편성한 점은 본예산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경기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에 무게를 둔 것은 본예산과 비슷하지만, 본예산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내년도 기금 사업비 지출 증가율은 6.2%로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4.6%)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금은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재원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설치하는 자금으로, 세입·세출에 따르는 예산과는 별도로 운용된다. 현재 기금운용기획상 관리되는 정부 기금은 총 64개이다.
◇ 경제활성화에 역점…정책자금 지원 강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는 본예산과 같이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 있다.
세출예산과 마찬가지로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지출을 늘려 경기대응 역할을 극대화한다는 재정전략이다.
우선 미래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민간금융이 지원을 꺼리는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기존 정책자금 융자지원(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 3조8천200억원으로 올해보다4천700억 증가한다.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엔젤 투자자 지원(엔젤투자매칭펀드·청년창업펀드)에도 500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엔젤은 창업 또는 창업 초기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지속적인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개인 투자가를 말한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산업정보예산과장은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사업 중에서도다른 예산사업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사업이 많지만, 정책자금 지원부분은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 무료예방접종·재난적 의료비지원 복지예산 비중 확대가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히는 만큼 복지 분야 기금지출 증가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우선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전액 무료지원을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이 359억원증액된 99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도 필수예방접종에 드는 비용은 정부가 상당 부분 지원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본인부담금 5천원을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저소득층이 암·심장질환·뇌혈관·희귀난치성등의 중증질환으로 입원할 경우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도3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암 등 큰 병에 걸려 말 그대로 재난 수준의 막대한 의료비를 부담해야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해 8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일자리 안정화를 위해 고용보험기금 지원도 강화된다. 구직급여는 임금상승분과수급자 수 증가를 고려해 3천억원 증액된 3조8천억원을 지원한다.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육아지원금도 6천982억원으로 412억원늘어난다.
◇문화재정 2% 목표…문예기금 지출확대 내년도 본예산에서 예술인 복지와 체육·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문화분야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처럼 문화 분야 기금사업도 늘었다.
내년도 문화예산은 5.7% 증가율을 기록, 보건·복지·고용 분야(8.7%)를 제외하면 가장 크게 증가했다. 대선공약인 '문화재정 2%' 달성을 위한 첫발인 셈이다.
우선 증가하는 외래 관광객 수요에 대비해 부족한 관광시설 확충을 위한 관광산업 융자금(관광진흥개발기금)이 2천920억원에서 5천25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발맞춰 이들을 겨냥한 중저가 호텔 확충에 지원이집중된다.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MICE(국제회의·관광·컨벤션·전시회) ·의료·크루즈 관광 지원에도 291억원을 투입한다.
생활스포츠 저변을 늘리기 위해 스포츠클럽 지원에 78억원, 연령에 따른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지원에 120억원을 들인다.
예술복지 지원도 확대된다. 민간 예술단체 지원사업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통합, 기금지원을 1천223억원에서 1천875억원으로 늘리고 지원방식도 포괄적 방식으로개선하기로 했다.
전형식 기재부 기금운용계획과장은 "본회계 기준으로 보면 기금 사업비 지출을6,2% 늘려 본예산을 보완한 성격이 있다"며 "다만 경제활성화와 공약이행에 중점을맞춰 편성한 점은 본예산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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