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산업은행 양해각서 무용지물"

입력 2013-10-10 08:38  

산업은행이 최근 5년간 체결한 양해각서(MOU)중 65%가 체결 이후 후속이행 조치 없이 방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10일 산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결과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산은이 국내외 기관과 맺은 MOU는 114건으로, 이중 65%에 해당하는 74건이 체결만 이뤄진 채 사후 관리가 없었다.

114건의 MOU 체결에 든 산은의 비용은 2억8천400만원이다. 114건 중 외국에서진행된 MOU는 24건(22회 출장)으로, 2억2천400만원이 들었다. 산은은 국책은행이란점에서 국민 세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인다.

민병두 의원은 "산은은 MOU를 기관장의 보여주기식 치적 쌓기, 마케팅 수단으로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충분한 사전 검토와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강조했다.

<표> 산업은행 MOU 체결 현황┌────────┬────────┬────────┬────────┐│ │ 체결건수 │체결 후, 사후이 │ 비용(원) ││ │ │ 행 │ ││ │ │ │ ││ │ │없는 건수(비율) │ │├────────┼────────┼────────┼────────┤│ 2009 │ 20 │ 14(70.0%) │ 29,200,301 │├────────┼────────┼────────┼────────┤│ 2010 │ 14 │ 10(71.4%) │ 60,870,576 │├────────┼────────┼────────┼────────┤│ 2011 │ 31 │ 27(87.0%) │ 46,868,006 │├────────┼────────┼────────┼────────┤│ 2012 │ 26 │ 13(50.0%) │ 77,608,400 │├────────┼────────┼────────┼────────┤│ 2013.7월말 │ 23 │ 10(43.4%) │ 70,068,585 │├────────┼────────┼────────┼────────┤│ 총계 │ 114 │ 74(64.9%) │ 284,615,868 │└────────┴────────┴────────┴────────┘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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