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상반기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기대 이하"

"국세청 상반기에 9천845억원 징수…공약 재원 불가능"

현 정부가 공약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주요 축으로 제시한 지하경제양성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로 2017년까지 27조2천억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실적이 기대 이하여서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중에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과제 분야에서 9천845억원을징수, 올해 목표인 2조원의 절반에 못 미쳤다.

국세청은 상반기 세무조사를 통해 대기업·대자산가로부터 4천575억원, 고소득자영업자로부터 1천274억원, 세법질서·민생침해사범으로부터 367억원, 역외탈세자로부터 3천629억원을 징수했다.

관세청의 7월말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은 목표액인 8천억원 대비 41% 수준인 3천100억원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은 1천855명이지만 이중 신규신고자가 99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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