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조세지출 평가제도 실효성 높여야"

비과세·감면 항목에 대한 주무부처와 기획재정부의 평가 점수에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에 17일 제출한 자료에따르면 올해 처음 실시된 조세지출 건의 및 평가의견서 작성 당시 각 주무부처가 소관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해 제시한 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84.8점이었다.

이는 부처의 평가점수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평가한 최종점수 평균치인 38.2점의 배 이상을 의미한다.

즉 기재부나 조세연구원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고 본 비과세·감면 제도를 주무부처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안종범 의원은 "현행 조세지출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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