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中경제 구조개혁 본격화에 대비해야"

중국 경제의 구조개혁 본격화로 창출될 새로운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1일 '중국 경제 구조개혁 점검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11월로 예정된 제18차 Ɖ중전회'(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의 핵심 지도부 회의)를 통해중국의 구조개혁이 한층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밝혔다.

중국은 현재 성장 패러다임 개혁, 민간주도 경제로의 전환, 금융시스템 개선,지방재정 건전성, 정부시스템 개선 등 5대 구조개혁을 진행 중이다.

연구원은 5대 구조개혁에 대해 '일부는 미미하나마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제12차 5개년 경제계획(2011∼2015년) 기간에 진입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은 감소했지만 소비 비중은 소폭 상승했다.

GDP 대비 수출 비중은 2006년 35.7%를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3년 9월26.0%를 나타냈다.

반면, GDP 대비 가계소비 비중은 2005년 이후 8년 연속 30%대가 지속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5년까지 45%를 이룬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2011년, 2012년 각각 35.7%, 36.0%를 기록,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철강 등 국유기업 자본이 집중된 산업에 대해 민간투자를 유도하는등 자원의 효율적 재배치를 추진 중이다.

중국은 12차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금융업 규모 확대, 자본시장 활성화 등에서는 이미 큰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2010년 GDP의 27%인 10조7천억 위안으로 집계됐다. 이후공식 발표가 지연되고 있지만, 2012년에는 28% 수준인 약 14조 위안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정부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지난 30년간 부처간 중복된 업무를 통폐합하는 등 개혁을 추진 중이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다.

연구원은 "구조개혁이 성공할 경우 중국 경제의 질적 향상으로 한국에게 창출될새로운 기회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소비재 수출 확대 모색, 한·중간 기업 및 민간 협력 확대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구조개혁 실패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