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일각 '정금공 부산 이전' 강행…법안 발의 논의

입력 2013-11-07 17:26  

'통합 산은' 정책금융 개편 기둥 '흔들'

정부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이하정금공) 간 통합을 추진 중인 가운데 부산이 지역구인 여당 의원들이 현행처럼 양기관을 분리한 채 정책금융공사 본사를 부산으로 옮기는 입법 절차를 강행하기로 해논란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양 기관을 합쳐 통합 산업은행을 출범하려는 금융당국의 정책금융 개편 작업이 기둥부터 흔들리는 위기를 맞게 됐다.

7일 금융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서병수, 김정훈, 박민식, 유기준, 이진복 의원 등 5명은 이날 오후 국회에 모여 정금공을 부산으로 옮기려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회의에 앞서 서병수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날 논의에서 정금공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대표 발의 의원 등을 정할 것"이라며 "최대한 신속히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을 기반으로 한 이들 의원 5명은 정금공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지난달 구성했으며 서 의원이 TF 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 의원은 "(설립이 무산된) 선박금융공사를 부산에 만들려고 한 대통령의 공약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통합 산은을 추진하는 금융위원회의 정책 방향에 반하는 내용으로 정금공법 개정안을 발의하려는 이유를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정책금융 개편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인데다가 통합 산은 출범을 위한 산은·정금공 통합 법안(통합 산은법)을 다룰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협조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TF에 참여한 5명 중 김정훈 위원은 정무위원장을, 박민식 의원은 여당 정무위간사를 각각 맡고 있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정부의 정책금융 개편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해줄 의원을 수소문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아 고민 중이다.

애초에는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이나 송광호 의원이 협조 의사를 보였지만 최근태도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송 의원은 정무위원장과 여당 정무위 간사가 정금공의 부산 이전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그에 반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데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성 의원은 자신이 최대주주(지분율 21.52%)인 경남기업[000800]이 최근 산은 등채권단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 오해의 소지 등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산은 통합은 이미 결정된 사안인 만큼 어려움이 있더라도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 중인 감독체계 개편과 함께 정책금융 개편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모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