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에 내년 최대 8조8천억원 출자…한국 위상↑

입력 2013-11-10 06:04  

한국 정부가 내년 중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에 최대 8조8천억원을 추가 출자·출연하기로 했다.

출자가 마무리되면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 한국의지분율도 높아진다.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격상되는 것이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4년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금 납입 내역을 최근 국회에 보고했다.

현재까지 내년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이 확정된 규모는 원화로 환산해 약 2천729억7천만원이다.

이는 올해의 3천45억7천만원에 비해 다소 줄어든 수치이지만 현재 논의 중인 내년 계획(아프리카개발기금 재원보충)까지 확정되면 최종 출자·출연 규모는 올해와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년 출자·출연은 흔히 세계은행으로 불리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그 자매기관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우선 세계은행에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3천603만7천500달러(한화 약 382억7천만원)를 추가 출자한다. 출자가 마무리되면서 한국의 세계은행 지분율은 2010년 1.0%에서 2016년에는 1.63%까지 올라간다.

세계은행의 자매기구인 국제개발협회(IDA)에도 지난해에 이어 1천320억3천만원을 추가 출자한다. 국제개발협회는 저소득 국가의 경제개발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국제금융기관이다.

국제개발협회의 과다 채무 빈곤국에 대한 채무탕감 지원 사업(MDRI)에도 89억5천만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역시 세계은행의 자매기구인 국제금융공사(IFC)의 특별증자에도 607만4천500달러(한화 약 64억5천만원)를 투입할 계획이다. 국제금융공사는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의 민간 기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기구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대상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출연도 늘린다.

우선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일반증자에 참여해 3천440만달러(한화 약 365억4천만원)를, 아시아개발기금(ADF)에 제10차 재원보충 계획에 463억5천만원을 불입할 예정이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일반증자와 아프리카개발기금(AFDF)에도 23억7천만원, 19억5천만원씩을 출자할 예정이다.

올해는 사실상 물 건너간 ㅁ국제통화기금(IMF) 쿼터 증액에 대한 추가 출자 건도 내년에는 실제 자금 불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존 합의안에 따른 한국의 추가 출자규모는 52억1천630만 특별인출권(SDR)으로한화로 환산하면 8조4천876억2천만달러에 달한다.

이번 출자가 완료되면 IMF에 대한 한국의 지분율은 1.4%에서 1.8%로 0.4%포인트올라간다.

정부는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액을 외환보유액에서 집행한다.

한국이 최근 인도네시아·아랍에미리트(UAE), 말레이시아 등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것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제고로 해석하는 시각이 상당하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통화스와프는 상대 측의 적극적인 구애에 따른 것으로 금융위기 당시 다른 나라에 통화스와프를 애타게 요청했던 나라가 5년 만에 신흥국에 통화스와프를 지원해주는 위치로 변모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던 국가에서 주는 국가로 부상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각종 국제기구에 대한 출자·출연 규모는 한국의 달라진 경제위상에 맞춰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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