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신의 직장'이라고 부르는 공공기관은 저마다 법에 따라 감사(監事)를 두고 있다.
조직도를 보면 감사는 기관장보다 조금 낮게, 임원보다는 높게 배치된다. 조직의 2인자로서 급여, 대우, 의전 등에서 늘 대접을 받는다.
감사는 법인의 경영 상황과 업무 집행을 감시·감독하고 부정이나 비리를 적발·보고하는 내부통제 기능을 맡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감사들이 과연 법의 규정대로 제 역할을 다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
오히려 앞에 나서지 않은 채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질·능력과 무관하게 감사 자리를 꿰찬 '낙하산' 감사가 특히 그렇다.
◇ 낙하산 감사 A씨의 주요 일과는 '신문보기' 대표적인 낙하산 사례로 지목받는 수도권 소재 공기업의 감사 A씨는 회사에서기사와 함께 제공한 체어맨 승용차를 타고 오전 9시에 출근했다.
사장실과 같은 층에 널찍하게 마련된 집무실로 들어가 데스크톱과 텔레비전을켰다. 탁자에는 비서가 갖다 준 녹차와 조간신문 여러 개가 놓여 있다.
그는 신문을 차례로 정성 들여 읽었다. 1면 머리기사부터 마지막 면까지 꼼꼼히읽으려면 신문 한 개에 족히 1시간은 걸린다. 벌써 점심때가 다 돼 간다.
점심은 한 달 전에 약속해둔 대로 한 부서장이 '모시기로' 돼 있다. 반주를 곁들여 2시간가량 점심을 하고 돌아왔다. 나른하게 졸음이 쏟아졌다.
'감사님의 낮잠'을 깨우지 못하고 대기하던 직원이 소액 비용결제 서류를 들고들어왔다. 잘 모르는 분야라 대충 훑어본 A 감사는 "문제없지?"라며 도장을 찍었다.
다시 할 일이 없다. 인터넷으로 잠시 시간을 보내다가 비서에게 저녁식사 예약을 지시했다. 자신을 감사에 앉혀준 인사를 대접하는 날이다. 물론 판공비로 냈다.
A 감사가 1년 내내 한가롭게만 지내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를앞두고는 바짝 긴장한다. 감사원 감사 때도 조직을 방어하느라 눈코 뜰 새 없다.
A 감사가 이렇게 해서 받은 연봉은 약 1억5천만원이다. 민간기업에 견주면 급여가 짠 것 같아 아쉽지만, 이 정도면 감사들 가운데 평균 이상이다.
1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25개 공기업의 감사 연봉은 평균 1억2천800만원이다. 순수한 기본급만 제시된 금액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가스공사[036460] 감사의 연봉(1억6천600만원)이 가장많은 것으로 돼 있다.
◇ 할 일 제쳐놓고 정치권 기웃대는 B 감사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전문성 없는 정치적 인사들이 감사로 오는 경우가많다"며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때 모두 굉장히 많았다"고 지적했다.
취임 초기부터 낙하산 근절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박근혜 정부에도 공공기관의 낙하산 감사는 여전히 수두룩하게 포진하고 있다.
현재 근무 중인 공기업 상임감사 22명 중 14명이 정치권에 몸담았다가 감사로눌러 앉았다. 청와대 출신 3명, 정당 출신 7명, 군·경 출신 4명이다.
이들을 덮어놓고 낙하산 감사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청와대나 여당에서 지낸 경력은 감사 선임의 '배경'을 의심하게 하는 데 충분하다.
정치권 출신 낙하산 감사의 전형적인 폐단 사례로 서울 소재 공기업의 감사 B씨를 들 수 있다.
유력 정당의 당직을 맡은 바 있는 B씨는 지방의회에서 활동하다가 공기업 감사로 오게 됐다.
B 감사는 '학업'에 아예 관심이 없는 듯했다. 그는 직원들을 불러 자신의 옛 지역구를 지원하는 방안을 찾도록 지시하는가 하면 각종 행사의 협찬도 요구했다.
임기가 반환점을 돌자 B 감사는 돌연 전례가 없는 '해외 시찰'을 떠났다. 해외지사를 현장 감사하겠다는 명분을 걸었다.
해당 공기업과 관련된 한 인사는 "직원이 2~3명인 해외 지점에서 뭘 감사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며 "결국 목적은 해외 유람 아니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관련 분야 경력이나 전문성이 없는 정치권 낙하산 감사는 가끔 서류에도장 찍는 일만 할 뿐이다"며 "월급 받으면서 정치권 주위만 기웃거린다"고 말했다.
◇ "감사는 대우좋고 책임없는 '달콤한 자리'" 무능하고 게으른 낙하산 감사의 부실한 업무처리 때문에 공기업은 물론 국가 전체에 악영향을 주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원전부품 납품 비리'를 일으킨 한국수력원자력 감사는 기획재정부의 감사 평가(A~E등급)에서 D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평가 보고서에서 "원전사고 은폐, 납품비리 사건 이후 같은 비리의 재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의 감사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 감사도 일괄수주공사 발주 과정의 뇌물수수 사건이 발생한 후 입찰비리가 또 터져 감사 평가에서 최저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곪을 대로 곪은 비리가 터지거나 수사 선상에 오르지 않는 한 대다수 공기업의 감사에 대해서는 감시·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행정학)는 "대우는 기관장 못지않은데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묻는 경우가 거의 없어 감사는 '달콤한 자리'라고까지 불린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감사원 등 특정기관 출신이 감사 자리를 독차지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감사 업무에 능통한 감사원 출신 감사가 그나마 내부통제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옹호론 역시 만만치 않다.
김상조 소장은 "관련 분야 자격증이나 장기간 근무한 경력을 갖춰야 감사를 맡을 수 있도록 적극적 자격요건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zhe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조직도를 보면 감사는 기관장보다 조금 낮게, 임원보다는 높게 배치된다. 조직의 2인자로서 급여, 대우, 의전 등에서 늘 대접을 받는다.
감사는 법인의 경영 상황과 업무 집행을 감시·감독하고 부정이나 비리를 적발·보고하는 내부통제 기능을 맡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감사들이 과연 법의 규정대로 제 역할을 다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
오히려 앞에 나서지 않은 채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질·능력과 무관하게 감사 자리를 꿰찬 '낙하산' 감사가 특히 그렇다.
◇ 낙하산 감사 A씨의 주요 일과는 '신문보기' 대표적인 낙하산 사례로 지목받는 수도권 소재 공기업의 감사 A씨는 회사에서기사와 함께 제공한 체어맨 승용차를 타고 오전 9시에 출근했다.
사장실과 같은 층에 널찍하게 마련된 집무실로 들어가 데스크톱과 텔레비전을켰다. 탁자에는 비서가 갖다 준 녹차와 조간신문 여러 개가 놓여 있다.
그는 신문을 차례로 정성 들여 읽었다. 1면 머리기사부터 마지막 면까지 꼼꼼히읽으려면 신문 한 개에 족히 1시간은 걸린다. 벌써 점심때가 다 돼 간다.
점심은 한 달 전에 약속해둔 대로 한 부서장이 '모시기로' 돼 있다. 반주를 곁들여 2시간가량 점심을 하고 돌아왔다. 나른하게 졸음이 쏟아졌다.
'감사님의 낮잠'을 깨우지 못하고 대기하던 직원이 소액 비용결제 서류를 들고들어왔다. 잘 모르는 분야라 대충 훑어본 A 감사는 "문제없지?"라며 도장을 찍었다.
다시 할 일이 없다. 인터넷으로 잠시 시간을 보내다가 비서에게 저녁식사 예약을 지시했다. 자신을 감사에 앉혀준 인사를 대접하는 날이다. 물론 판공비로 냈다.
A 감사가 1년 내내 한가롭게만 지내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를앞두고는 바짝 긴장한다. 감사원 감사 때도 조직을 방어하느라 눈코 뜰 새 없다.
A 감사가 이렇게 해서 받은 연봉은 약 1억5천만원이다. 민간기업에 견주면 급여가 짠 것 같아 아쉽지만, 이 정도면 감사들 가운데 평균 이상이다.
1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25개 공기업의 감사 연봉은 평균 1억2천800만원이다. 순수한 기본급만 제시된 금액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가스공사[036460] 감사의 연봉(1억6천600만원)이 가장많은 것으로 돼 있다.
◇ 할 일 제쳐놓고 정치권 기웃대는 B 감사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전문성 없는 정치적 인사들이 감사로 오는 경우가많다"며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때 모두 굉장히 많았다"고 지적했다.
취임 초기부터 낙하산 근절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박근혜 정부에도 공공기관의 낙하산 감사는 여전히 수두룩하게 포진하고 있다.
현재 근무 중인 공기업 상임감사 22명 중 14명이 정치권에 몸담았다가 감사로눌러 앉았다. 청와대 출신 3명, 정당 출신 7명, 군·경 출신 4명이다.
이들을 덮어놓고 낙하산 감사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청와대나 여당에서 지낸 경력은 감사 선임의 '배경'을 의심하게 하는 데 충분하다.
정치권 출신 낙하산 감사의 전형적인 폐단 사례로 서울 소재 공기업의 감사 B씨를 들 수 있다.
유력 정당의 당직을 맡은 바 있는 B씨는 지방의회에서 활동하다가 공기업 감사로 오게 됐다.
B 감사는 '학업'에 아예 관심이 없는 듯했다. 그는 직원들을 불러 자신의 옛 지역구를 지원하는 방안을 찾도록 지시하는가 하면 각종 행사의 협찬도 요구했다.
임기가 반환점을 돌자 B 감사는 돌연 전례가 없는 '해외 시찰'을 떠났다. 해외지사를 현장 감사하겠다는 명분을 걸었다.
해당 공기업과 관련된 한 인사는 "직원이 2~3명인 해외 지점에서 뭘 감사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며 "결국 목적은 해외 유람 아니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관련 분야 경력이나 전문성이 없는 정치권 낙하산 감사는 가끔 서류에도장 찍는 일만 할 뿐이다"며 "월급 받으면서 정치권 주위만 기웃거린다"고 말했다.
◇ "감사는 대우좋고 책임없는 '달콤한 자리'" 무능하고 게으른 낙하산 감사의 부실한 업무처리 때문에 공기업은 물론 국가 전체에 악영향을 주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원전부품 납품 비리'를 일으킨 한국수력원자력 감사는 기획재정부의 감사 평가(A~E등급)에서 D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평가 보고서에서 "원전사고 은폐, 납품비리 사건 이후 같은 비리의 재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의 감사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 감사도 일괄수주공사 발주 과정의 뇌물수수 사건이 발생한 후 입찰비리가 또 터져 감사 평가에서 최저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곪을 대로 곪은 비리가 터지거나 수사 선상에 오르지 않는 한 대다수 공기업의 감사에 대해서는 감시·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행정학)는 "대우는 기관장 못지않은데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묻는 경우가 거의 없어 감사는 '달콤한 자리'라고까지 불린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감사원 등 특정기관 출신이 감사 자리를 독차지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감사 업무에 능통한 감사원 출신 감사가 그나마 내부통제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옹호론 역시 만만치 않다.
김상조 소장은 "관련 분야 자격증이나 장기간 근무한 경력을 갖춰야 감사를 맡을 수 있도록 적극적 자격요건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zhe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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