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틈새 막자"…공공기관, 1조5천억원 추가 투자(종합)

<<회의 결과 내용 추가>>

재정지출이 급속히 줄면서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종의 재정절벽 현상을 막고자 공공기관이 연내에 1조5천억원 상당의 추가 투자에 나선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 및 제25차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세입 여건과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에 따라 경기 보완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민간부문 중심으로 회복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연말까지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재정 집행률은 1분기 28.2%, 2분기 32.1%로 이미 60%를 넘어서 3분기에 15.4%로 급감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올해 투자사업 집행률을 지난해보다0.7%포인트, 2%포인트씩 끌어올려 1조4천억원의 추가 투자를 발생시키기로 했다.

연내 계획된 투자규모 중 미집행분을 집행으로 전환해 추가 투자를 만들어내는방식이다.

공공기관 사내 유보금을 활용해 내년 투자계획 중 약 1천억원을 당겨 연내 집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집행 실적 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기관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기금과 보조금에 대한 집행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적시 교부해 지방사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추진해온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투자활성화 및 주택시장 정상화 등 경제활성화 법안 102건(핵심법안 15건)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비스산업, 고용 규제 개선 등을 중심으로 하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도 마련중이다.

금융시장과 관련해선 자본 유출입 등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거시건전성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자영업자 등 가계부채 문제, 일부 취약업종의 자금조달 애로 등 개별 위험 요인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3분기 경제 성장이 7분기만에 작년 동기 대비 3%대 증가세에 진입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해 안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설비투자의 미약한 회복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등은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일부 기업의 유동성 문제로 취약 업종의 회사채 발행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도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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