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숨은 실업자' 반영해 고용통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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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던 고용 통계를 국제 기준에 맞춰 바로잡고 경제활동인구조사 방식을 바꾼다.

공미숙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14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노동저활용 지표 개발을 위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 실정에 맞는 고용통계를 만들어 내년 11월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달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9차 국제노동통계인총회에서 확정한 실업률 보조지표 기준도 소개했다.

개선방안을 보면, 지금까진 동거 가족의 자영업 일을 같이한 경우에만 '무급가족종사자'로 인정했지만 이제는 비동거 가족의 자영업·임금근로 일을 같이하더라도무급가족종사자로 인정한다. 무급가족종사자(Unpaid famaily workers)란 용어도 '기여가족종사자(Contributing famaily workers)'로 바꾼다.

무급가족종사자를 취업자로 인정하는 근로시간 기준은 현행 18시간에서 1시간으로 낮춰 취업자의 폭을 넓힌다.

'일'의 범위는 잘게 쪼갠다. 과거에는 일과 취업이 같은 개념으로 쓰였지만 이제는 일을 취업, 자가생산, 자원봉사, 무급훈련 등으로 확장한다.

실업률 설문조사에선 현재 취업능력을 묻는 질문으로 오해할 수 있는 취업가능성에 대한 문구를 취업의 시작가능성을 묻는 말로 구체화한다.

'지난주에 직장(일)이 있었다면 일할 수 있었습니까?'를 '지난주에 직장(일)이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로 바꾸는 식이다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를 조사할 때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평소근로시간' 문항을 신설한다.

핵심적인 노동 저활용 지표도 공개할 예정이다.

노동 저활용 지표는 노동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간 관련불완전 취업자 ▲실업자 ▲잠재노동력(구직했으나 취업 가능성이 없는 사람+구직하지 않았으나 취업가능성이 있는 사람) 등이 있다.

이들 지표를 활용해 실업률을 산출하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던 취업준비생,구직단념자 등이 경제활동인구로 넘어와 '숨은 실업자'를 드러내는 효과가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박진희 부연구위원, 국회예산정책처 연훈수 경제정책분석과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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