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지주회사 예외 불허, 기존순환출자 인정 방침 등 추가>>"경제활성화 중요하지만 경제민주화도 필요""공정위 업무서 물가관리·진입규제 제외"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사용자제작컨텐츠(UCC)나 스마트폰 앱 등 하드웨어와 결부한 소프트웨어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서 "소프트웨어나 플랫폼이 중심 역할을 하는 신시장 분야는 경쟁의 승패가단기간에 결정되고 고착화하는 경향이 있어 초기부터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노력이중요하다"며 이런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혁신적인 시장 선점자에게 일정 수준의 선점 이익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점을 인정하면서도 선점자가 이익을 독차지하고 후발주자의 시장진입을 봉쇄하는 경쟁배제적 행위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온라인 시장에서의 배제적 행위 유형을 분석해 주로 오프라인 시장에서 운용돼온 현행 불공정 행위의 판단기준을 온라인 시장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추가하거나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감시를 강화할 온라인 시장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UCC나 스마트폰 앱 등 신시장분야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시장을 꼽았다.
현재 UCC 시장은 유튜브가 석권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앱 시장은 애플과 구글이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다만 "정부 개입이 과도하면 혁신유인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경쟁법의 집행 범위나 수준을 합리적으로 잡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이날 CEO들 앞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경제민주화 과제의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도 소개했다.
그는 공정거래 정책운용 방향과 관련해 "직접적인 물가 관리는 폐지했으며 부당단가인하나 가격 차별 행위도 가격 자체를 문제삼지 않는다"며 "다만 부당한 방식으로 단가를 내리거나 가격을 차별하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모범거래기준 제정 등을 통한 출점 제한 등의 진입규제 조치는 공정위의업무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전경련, 대한상의, 경제개혁연대, 중소기업중앙회 등 4개 단체의 제출 의견을 검토 중이며 앞으로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2월 14일 전까지 개정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요구와 관련해서는 시행령에 위임된 범위를 벗어나는 데다 (기업들이 악용할 수 있는) 큰 구멍을 만들어 두는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추가 경제민주화 입법 과제와 관련해서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규제개편,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등 남은 과제에 대한 입법 추진을 지속한다는방침을 재확인했다.
기존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해서는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처럼 어려운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노 위원장은 "경제활성화가 시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민주화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활성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경제민주화가 필요 없다는 것과 동일시하는 것은 한마디로 난센스"라고 비판했다.
자진신고자에게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에 대해서는 "증거를 확보하고 담합을 억제하는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며 "다만 지난해 반복적 위반 사업자 등 일부 사안을 보완한 내용의 운영성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쟁환경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국내 활동 중인 외국계 기업에 대한 공정한 법집행과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경쟁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모인 기업인들에게 글로벌 수요 위축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점을 고려해 경영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유럽국가들이 재정적자라는 내부문제를 해결하기 바쁜데다 미국이 양적완화축소 등 경기부양조치 중단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노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설비투자가 최근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지만 아직은 강도가 약하다는 점을 지적한 뒤 "우리 경제는 좀 더 성장해야 한다"는 말로기업인들의 투자를 주문했다.
sungje@yna.co.kr,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사용자제작컨텐츠(UCC)나 스마트폰 앱 등 하드웨어와 결부한 소프트웨어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서 "소프트웨어나 플랫폼이 중심 역할을 하는 신시장 분야는 경쟁의 승패가단기간에 결정되고 고착화하는 경향이 있어 초기부터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노력이중요하다"며 이런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혁신적인 시장 선점자에게 일정 수준의 선점 이익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점을 인정하면서도 선점자가 이익을 독차지하고 후발주자의 시장진입을 봉쇄하는 경쟁배제적 행위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온라인 시장에서의 배제적 행위 유형을 분석해 주로 오프라인 시장에서 운용돼온 현행 불공정 행위의 판단기준을 온라인 시장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추가하거나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감시를 강화할 온라인 시장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UCC나 스마트폰 앱 등 신시장분야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시장을 꼽았다.
현재 UCC 시장은 유튜브가 석권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앱 시장은 애플과 구글이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다만 "정부 개입이 과도하면 혁신유인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경쟁법의 집행 범위나 수준을 합리적으로 잡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이날 CEO들 앞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경제민주화 과제의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도 소개했다.
그는 공정거래 정책운용 방향과 관련해 "직접적인 물가 관리는 폐지했으며 부당단가인하나 가격 차별 행위도 가격 자체를 문제삼지 않는다"며 "다만 부당한 방식으로 단가를 내리거나 가격을 차별하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모범거래기준 제정 등을 통한 출점 제한 등의 진입규제 조치는 공정위의업무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전경련, 대한상의, 경제개혁연대, 중소기업중앙회 등 4개 단체의 제출 의견을 검토 중이며 앞으로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2월 14일 전까지 개정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요구와 관련해서는 시행령에 위임된 범위를 벗어나는 데다 (기업들이 악용할 수 있는) 큰 구멍을 만들어 두는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추가 경제민주화 입법 과제와 관련해서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규제개편,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등 남은 과제에 대한 입법 추진을 지속한다는방침을 재확인했다.
기존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해서는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처럼 어려운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노 위원장은 "경제활성화가 시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민주화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활성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경제민주화가 필요 없다는 것과 동일시하는 것은 한마디로 난센스"라고 비판했다.
자진신고자에게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에 대해서는 "증거를 확보하고 담합을 억제하는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며 "다만 지난해 반복적 위반 사업자 등 일부 사안을 보완한 내용의 운영성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쟁환경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국내 활동 중인 외국계 기업에 대한 공정한 법집행과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경쟁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모인 기업인들에게 글로벌 수요 위축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점을 고려해 경영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유럽국가들이 재정적자라는 내부문제를 해결하기 바쁜데다 미국이 양적완화축소 등 경기부양조치 중단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노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설비투자가 최근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지만 아직은 강도가 약하다는 점을 지적한 뒤 "우리 경제는 좀 더 성장해야 한다"는 말로기업인들의 투자를 주문했다.
sungje@yna.co.kr,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