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硏 "경제 회복세…경기대응 기조는 유지해야"

정부의 싱크탱크인 국책 연구기관장들은 한국경제가 회복 국면에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경기회복세가 확실히 나타날 때까지 정부정책의 역할을 주문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연구기관의 기관장들은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이런 견해를 내놨다.

김철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간담회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고 있고 내년에도 이런 기조가 유지될 것 같다는데 모든 경제 관련 국책 연구기관이 공통된 인식을 가졌다"고 전했다.

다만 경제정책 측면에서는 경기회복세가 나타날 때까지 경기대응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심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주택시장과 관련해서는 8·28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효과를 지속시키기위해 정책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전세와 월세를 균형있게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는제언이 나왔다.

경제 위험요인으로는 미국의 양적완화 등 대외적 요인과 기업 수익성 악화, 가계 부채 등 대내적 요인이 상존하므로 이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기관장들은 정상 잠재력을 늘리기 위해 경제 전반에 걸친 생산성 제고 노력이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개혁, 노동시장 개혁, 무역자유화 확대는 물론 서비스업 활성화 등 새로운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관장들은 각각의 분야에서 해양관광, 콘텐츠시장, 에너지시장, 교육서비스 등이 중요한 서비스업 분야가 될 수 있다고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는 정부 3.0 기반 위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공기업이 민간기업과 동등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경쟁중립성 원칙에 따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철주 경제정책국장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 연구기관장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였다"며 "모두 담을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