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관리협의회 내용 추가>>정부·지자체·공공기관 재정정보 시스템 내년 가동
과도한 부채로 물의를 빚은 공공기관의 재무상황을 월별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가부채 등 국가의 재정정보를 한 곳에 모아 국민에게 보여주는 시스템이구축된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8일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정부는 공기업 등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인식 하에 국민이 실상을알고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재정정보를 한 곳에 모아 공개하는 통합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내년 중 구축해 2015년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에는 중앙정부 재정을 중심으로 국가재정 범주에 속하는 민간투자사업, 지방재정,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정보가 담긴다.
정부는 각종 재정 정보의 공표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고 발표 시기도 좀 더 촘촘하게 할 예정이다.
일례로 세목별 세수 및 세외수입 실적, 재정수지, 중앙정부 채무, 국유재산 현황 등 정보는 '월간 재정동향'에 담아 내년 1월부터 매월 발표하기로 했다.
연간으로 발표하던 부담금 징수 실적이나 국가채권 등 정보는 분기 단위로 앞당기기로 했다.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의 재정정보 공시항목도 확대된다.
부채와 방만 경영으로 문제가 된 공공기관은 기존 연간 결산을 반기 결산으로바꾸고 이후 분기별, 월별로 발표 시기를 점차 촘촘히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 우선 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구분회계를 도입해 부채의 발생 원인을검증하고 이후에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015760], 수자원공사 등 12개 기관의 부채규모와 성질, 발생원인 등은 보고서 형태로 공표하기로 했다.
올해 12월에는 공공부문 부채와 유형별 지방 공기업 부채 증가원인 분석 자료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기관별 운영비·인건비, 비과세·감면 조항별 감면액, 국유지 대부현황 및 국유재산 매각 추이, 공공기관별 임금피크제 현황, 온라인 복권 지역별 판매현황 등 국민적 관심이 많은 항목도 파악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각 부처와 기관에서 별도 생산하는 재정관련 정보도 적극적으로 공개해 국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재정운용에 제대로 반영되는 데소홀함이 없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정부 돈을 받는 사업은 분기별 성적표를 받게 된다. '피아이보드(PI-Board)'를 적용,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채찍질한다는 것이다.
PI보드는 정부사업의 평가 결과를 '빨강(미흡)·주황(보통)·초록(우수)'의 3색신호등으로 표시한 상황판이다. 미국 예산관리국(OMB)의 '성과 대시보드'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예산집행 대비 실적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5년부턴 2천176개 단위사업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재정사업 종합평가(가칭)'로 개편한다. 단위사업별 성과계획서와 PI보드 평가결과를 반영해 실질적인 성과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성과계획서와 예산안간 연계성을 높인다. 현재 국회에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류, 성과계획서 등으로 나뉘어 제출하는 서류를 '예산·기금사업별 설명서 및 성과계획서'로 통합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사업 심층평가 후속조치 관련 안건도 다뤄졌다.
이 차관은 "'지역산업발전 사업군'의 경우 산업부에서 시·도의 자율과 책임을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체계를 개편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교통안전 사업군'의 경우 국토부 등에서 속도저감사업, 교통안전홍보 등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speed@yna.co.kr, charge@yna.co.kr,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과도한 부채로 물의를 빚은 공공기관의 재무상황을 월별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가부채 등 국가의 재정정보를 한 곳에 모아 국민에게 보여주는 시스템이구축된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8일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정부는 공기업 등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인식 하에 국민이 실상을알고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재정정보를 한 곳에 모아 공개하는 통합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내년 중 구축해 2015년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에는 중앙정부 재정을 중심으로 국가재정 범주에 속하는 민간투자사업, 지방재정,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정보가 담긴다.
정부는 각종 재정 정보의 공표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고 발표 시기도 좀 더 촘촘하게 할 예정이다.
일례로 세목별 세수 및 세외수입 실적, 재정수지, 중앙정부 채무, 국유재산 현황 등 정보는 '월간 재정동향'에 담아 내년 1월부터 매월 발표하기로 했다.
연간으로 발표하던 부담금 징수 실적이나 국가채권 등 정보는 분기 단위로 앞당기기로 했다.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의 재정정보 공시항목도 확대된다.
부채와 방만 경영으로 문제가 된 공공기관은 기존 연간 결산을 반기 결산으로바꾸고 이후 분기별, 월별로 발표 시기를 점차 촘촘히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 우선 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구분회계를 도입해 부채의 발생 원인을검증하고 이후에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015760], 수자원공사 등 12개 기관의 부채규모와 성질, 발생원인 등은 보고서 형태로 공표하기로 했다.
올해 12월에는 공공부문 부채와 유형별 지방 공기업 부채 증가원인 분석 자료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기관별 운영비·인건비, 비과세·감면 조항별 감면액, 국유지 대부현황 및 국유재산 매각 추이, 공공기관별 임금피크제 현황, 온라인 복권 지역별 판매현황 등 국민적 관심이 많은 항목도 파악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각 부처와 기관에서 별도 생산하는 재정관련 정보도 적극적으로 공개해 국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재정운용에 제대로 반영되는 데소홀함이 없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정부 돈을 받는 사업은 분기별 성적표를 받게 된다. '피아이보드(PI-Board)'를 적용,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채찍질한다는 것이다.
PI보드는 정부사업의 평가 결과를 '빨강(미흡)·주황(보통)·초록(우수)'의 3색신호등으로 표시한 상황판이다. 미국 예산관리국(OMB)의 '성과 대시보드'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예산집행 대비 실적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5년부턴 2천176개 단위사업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재정사업 종합평가(가칭)'로 개편한다. 단위사업별 성과계획서와 PI보드 평가결과를 반영해 실질적인 성과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성과계획서와 예산안간 연계성을 높인다. 현재 국회에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류, 성과계획서 등으로 나뉘어 제출하는 서류를 '예산·기금사업별 설명서 및 성과계획서'로 통합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사업 심층평가 후속조치 관련 안건도 다뤄졌다.
이 차관은 "'지역산업발전 사업군'의 경우 산업부에서 시·도의 자율과 책임을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체계를 개편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교통안전 사업군'의 경우 국토부 등에서 속도저감사업, 교통안전홍보 등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speed@yna.co.kr, charge@yna.co.kr,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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