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물가안정목표,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통화정책당국이 물가안정목표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고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올려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인플레이션 타겟팅 딜레마' 보고서에서 "한국은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이 올해 평균 1.1%에 그쳐 물가안정목표 범위의하한인 2.5%보다도 낮다"며 "목표와의 괴리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신 연구위원은 세계 주요국의 물가상승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각국의물가안정목표는 과거 20년간 크게 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과 유로존(유로화 사용국)은 암묵적으로 물가안정목표를 거의 2% 선으로 잡아왔고 한국도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거의 전기간 3%를 기준으로 0.5∼1.0%포인트의 상하한선을 둬왔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문제는 최근 금리와 물가간의 관계가 불안정해지고 있어 '인플레이션 타겟팅'을통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신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금리와 물가간 시차상관계수를 분석해보니 안정적 관계(물가상승→금리인상→물가하락→금리인하)가 최근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이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크게 약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처럼 저물가 기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책금리가 상당기간 조정되지않는 것은 통화정책당국이 과거에 금리조정 타이밍을 놓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연구위원은 "물가수준이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고 있음을 고려해 물가안정목표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앞으로의 합리적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또 "미국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점진적 축소) 가능성과 국내경기 회복 등을고려하면 통화정책당국이 적절한 시점에 금리인상을 통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한 뒤 경기 재침체와 글로벌 디플레이션에 대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