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혁, 국정 최우선 과제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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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6 11:32  

공공기관의 부채 및 방만 경영 문제가 현 정부최대 역점 사업으로 부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기관의 부채 및 방만 경영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함에 따라 공공기관 정상화 문제는 현 정부 내내 강도 높게 다뤄질것으로 보인다.



다만 철도 파업에서 보듯 민영화에 대한 반발, 노조의 강력한 저항이 예고돼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 공공개혁 3개년 계획 첫 과제로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내외신 첫 기자회견 첫머리에서 올해 신년구상을 내놓으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화두를 제시했다. 3개년 개혁 계획은 집권 2년차를 맞아 현 정부 말까지 추진할 비전이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하면서 첫 번째로 '공공기관 정상화' 문제를 내세웠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는 과제를 제시하면서 공공기관개혁을 가장 중요한 사례로 들었다.



박 대통령은 연설 도중 한국수력원자력과 수자원공사, 코레일 등 3개 공공기관의 사례를 들어가며 공공기관의 부채 및 방만 경영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했지만 실패해왔다면서 이런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 문제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이미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이달 워크숍을 열어 최근 부채 및 방만 경영으로 물의를 빚은 38개공공기관 기관장으로부터 부채 및 방만 경영 개선 방안을 보고받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국가부채보다 많은 공공기관 부채 지난해말 현재 295개 공공기관 부채 잔액은 493조원이다. 이는 2008년의 290조원에서 약 1.7배 수준으로 증가된 금액이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합치면 686개 기관의 총부채는 565조8천억원으로 불어난다. 국가부채(443조원)를 훌쩍 뛰어넘는다.



특히 전력·발전 사업과 신도시 사업, 4대강 사업 등에 나선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등 12개 기관의 부채는 같은 기간 227조원에서412조원으로 1.8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누적된 부채로 일부 기관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한다. 즉 이자를갚으려고 빚을 내는 상황이다.



석탄공사, 철도공사, 한전은 영업적자로 이자보상배율이 마이너스이며 철도시설공단과 광물자원공사도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공기업 기관장의 연봉은 평균 3억2천200만원으로 다른 공기업의 배 이상이다.



기관장 취임과정에서 노조와의 마찰을 피하려다 보니 직원의 복지혜택도 많다.



한국거래소의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가 1천488만원에 달하고 한국마사회, 코스콤,수출입은행도 1천만원을 넘는다.



직원의 직무 외 사망 및 정년퇴직에도 자녀를 특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용세습이 만연된 데다 노조 간부 인사·징계 시 노조의 사전동의를 받는 기관도 드러나물의를 빚은 바 있다.



◇ 헐값 매각 우려·노조 반발 불가피 박 대통령이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정부 부처는이를 위한 실행 계획을 이미 추진 중이다.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말 설정한 10대 핵심과제 중 ▲ 공공부문 방만운영·예산낭비 ▲ 공공인프라 관리부실 및 비리 ▲ 공공부문 특혜채용·재취업 관행 등 3개항목이 공공기관과 연관됐다.



감사원 역시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대비해 매머드급 감사준비팀을가동 중인 것으로 최근 확인된 바 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정보공개 확대 ▲부채관리 강화 ▲방만경영 개선 ▲추진체계 구축 등 4가지 방향을 통해 공공기관 정상화를 모색 중이다.



최근에는 부채가 많은 LH공사, 한국전력[015760] 등 12개 공공기관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자산 이외 모든 자산의 매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해외자원개발 분야를 시작으로 정보화, 중소기업, 고용·복지등 4개 분야에 대한 기능 점검에 나서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이 개별로 추진해온 자원개발 업무를 대거 통폐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퇴직금과 교육비, 의료비 등 방만 경영과 관련해서는 운용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리 후생을 공무원 수준으로 맞추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처럼 일사불란한 공공기관 개혁 작업이 진행되면서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도상당 부분 제기되고 있다.



각 공공기관이 부채·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1월말까지 제출해야 할 만큼 공공서비스에 필요하거나 '알짜 자산'을 헐값에 내다 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코레일 경영을 효율화하겠다며 추진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노조 등의 반발에 부딪혔듯 여타 공공 부문의 개혁 작업 역시 민영화 등 이슈와 맞물리면서 거대 사회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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