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혁, 어떻게 진행되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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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6 14:17  

<<정부 대책 및 취약점 내용 추가>>



공공기관의 부채 및 방만 경영 문제가 현 정부최대 역점 사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개혁에도 가속도가 붙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기관의 부채 및 방만 경영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공공기관 정상화 문제가 현 정부의 성공 가능성을 가늠하는주요 척도 중 하나가 됐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이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로 공공기관 정상화 문제를 꼽는 가운데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 등 관할 부처,감사원 등 사정 당국마저 나서면서 공공기관은 십자포화를 맞는 형국이 됐다.



다만 철도 파업에서 보듯 민영화에 대한 반발, 노조의 강력한 저항이 예고돼 있어 진행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 국가부채보다 많은 공공기관 부채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295개 공공기관 부채 잔액은 493조원이다. 이는 2008년의 290조원에서 약 1.7배 수준으로 증가한 금액이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합치면 686개 기관의 총부채는 565조8천억원으로 불어난다. 국가부채(443조원)를 훌쩍 뛰어넘는다.



특히 전력·발전 사업과 신도시 사업, 4대강 사업 등에 나선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등 12개 기관의 부채는 같은 기간 227조원에서412조원으로 1.8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누적된 부채로 일부 기관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한다. 즉 이자를갚으려고 빚을 내는 상황이다.



석탄공사, 철도공사, 한전은 영업적자로 이자보상배율이 마이너스이며 철도시설공단과 광물자원공사도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공기업 기관장의 연봉은 평균 3억2천200만원으로 다른 공기업의 배 이상이다.



기관장 취임과정에서 노조와의 마찰을 피하려다 보니 직원의 복지혜택도 많다.



한국거래소의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가 1천488만원에 달하고 한국마사회, 코스콤,수출입은행도 1천만원을 넘는다.



직원의 직무 외 사망 및 정년퇴직에도 자녀를 특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용세습이 만연된 데다 노조 간부 인사·징계 시 노조의 사전동의를 받는 기관도 드러나물의를 빚은 바 있다.



◇ 정부 "자산 매각하고 복지 공무원 수준으로" 박 대통령이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정부 부처는이를 위한 실행 계획을 이미 추진 중이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정보공개 확대 ▲부채관리 강화 ▲방만경영 개선 ▲추진체계 구축 등 4가지 방향을 통해 공공기관 정상화를 모색 중이다.



기재부는 우선 부채가 많은 LH공사, 한국전력[015760] 등 12개 공공기관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자산 이외 모든 자산의 매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전체 자산에 대해 매각 가능성을 원점 재검토하고 기관의 설립목적과 연관성이낮은 부대사업은 원칙적으로 구조조정하라고 하라는 의미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해외자원개발 분야를 시작으로 정보화, 중소기업, 고용·복지등 4개 분야에 대한 기능 점검에 나서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이 개별로 추진해온 자원개발 업무를 대거 통폐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퇴직금과 교육비, 의료비 등 방만 경영과 관련해서는 운용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리 후생을 공무원 수준으로 맞추라고 요구한 바 있다.



업무상 부상·사망 시에 산재보상 외의 퇴직금 가산지급, 유족보상, 유자녀 학자금 지원을 금지했으며, 자녀 학자금은 공무원 수준으로 하되 정부 지원 외 보육료추가 지원은 불가하도록 했다.



연구직 외 유급 안식년제를 막고 특별채용이나 가산점 부여 등 고용세습으로 판단될 수 있는 모든 우대 조치를 없애기로 했다.



부채 중점관리 18개 기관과 방만경영 중점관리 20개 기관은 1월까지 정상화 계획을 제출하고 내년 3분기에 중간평가를 통해 실행 여부를 검증받는다.



자산 1조원 미만 및 정원 500인 미만 55개 강소형 기관에 대해서는 방만경영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주무부처가 평가하도록 했다.



◇ 졸속 매각 논란·노조 저항 불가피 다만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공공기관 자산의 헐값 매각 및 노조 저항 등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우선 문제 공공기관이 자구책을 제출할 시간이 1월 말로 1개월에 불과해 너무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익성이 없는 국내외 사업을 가려내고 팔아야 할 자산목록을 작성하기에 빠듯한 시간이다.



정부가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에 대해선 해임 건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임을 감안하면 졸속 매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수익성이 있는 '알짜 자산'을 매각하거나 관련된 공공서비스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헐값 매각 시비, 재무구조 악화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도록법적·제도적 절차를 준수하는 등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단서 조항을 달았다.



정부가 코레일 경영을 효율화하겠다며 추진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노조의 최장기 파업을 부른 것처럼 공공기관 개혁이 공공노조와 극한 대립으로 이어질가능성도 상당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공공 부문의 개혁 작업이 민영화 등 이슈와 맞물릴 경우 정치적인 문제로비화돼 사회적인 갈등 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공기관 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공공기관 개혁이 공공성이 강한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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