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고용률 64%…3년후 70% 가능할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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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5 15:50  

<<부제 추가, 청년고용률 역대 최저치 서술 추가, 한국은행 고용전망 1월 기준으로변경>>50대 이상 고용 견인…청년 고용률 역대 최저



2013년 고용률이 전년보다 0.2%포인트증가한 64.4%를 기록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회복세를 이어갔다.



박근혜 정부가 작년 6월 선포한 '고용률 70% 로드맵'에서 제시한 목표치 64.6%에는 다소 못 미치는 성적이다.



50대 이상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용증가세를 주도했지만 청년층 고용률은 오히려30%대로 떨어지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 세대별 고용양극화가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여성·청년층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로드맵 추진을 통해 정책효과를내겠다는 방침이다.



◇임기 첫해 전망치는 상회…목표치에는 미달 2013년도 고용은 1분기에는 다소 부진했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취업자 증가세가확대되면서 당초 정부 전망을 웃돌았다.



그러나 정부가 작년 6월 고용률 70% 로드맵에서 내놓은 고용지표 목표치에는 다소 미달했다.



작년 취업자는 2천506만6천명으로, 2012년 대비 38만6천명 증가했다.



1분기 취업자 증가가 25만7천명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2분기 32만4천명, 3분기 42만1천명, 4분기 54만1천명으로 증가세가 확대한 데 힘입었다.



38만6천명은 2012년말 주요기관이 내놨던 2013년 취업자 전망을 상회하는 수치다. 전망 당시 정부는 32만명,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만명대 초반, 한국은행은 30만명 증가를 예측했다.



2013년 취업자 수는 금융위기 이전인 2005∼2007년의 평균 취업자 증가폭인 29만2천명보다는 많지만, 43만7천명을 기록한 2012년보다는 증가세가 꺾였다. 이는 2012년 이례적으로 자영업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주요 고용지표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지난해 64.4%로 2012년 대비 0.2%포인트 상승했고, 실업률은 0.1%포인트 하락한 3.1%를 기록했다.



15∼64세 고용률은 2009년 62.9%, 2010년 63.3%, 2011년 63.8%, 2012년 64.2%,2013년 64.4%로 금융 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정부가 작년 6월 고용률 로드맵 발표 이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놓았던 2013년 고용률 전망치 64.7%에는 못 미치는 수치를 보였다.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에서 2014년 65.6%, 2015년 66.9%, 2016년 68.4%, 2017년 70%를 목표치로 제시했다. 2017년까지 연평균 47만6천개씩 모두 23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다.



◇청년고용율 사상 첫 30%대…50∼60대는 고용 견인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작년 39.7%로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198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청년층 취업자 수는 작년 379만3천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가며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다.



청년 취업자 수는 인구효과, 진학 등을 이유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용률까지 최저치를 보인 것은 청년층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음을 뜻한다.



청년층 실업률 역시 8.0%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늘었다.



반면 50대 및 60세 이상 취업자는 1년 전에 비해 각각 25만4천명, 18만1천명 늘어 청년층과 대비를 이뤘다.



올해 주요 기업들의 대졸 신입직원 채용 규모가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 것이란전망은 청년실업난 해소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년 일자리 기상도 조사'를 한 결과 채용계획을 확정한 243개사의 채용 예정 인원은 3만902명으로 작년보다 1.5% 감소했다.



공미숙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청년 취업자는 하반기 들어 좋아지고 있지만 추세가 이어질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3년에는 자영업의 감소와 보건·복지서비스업에 편중된 취업자 증가도 특징이다.



서비스업은 정부의 보육지원 확대 정책 등에 힘입어 보건·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가 15만5천명 늘었다. 음식·숙박업도 내수회복세에 힘입어 6만4천명 증가했다.



제조업은 상반기에 높은 수준의 증가 흐름을 보이다가 하반기 들어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연간으로는 두번째로 많은 수준인 7만9천명 증가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2012년 이례적으로 12만4천명이나 증가한 자영업자는 지난해 6만7천명 감소했다.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자영업으로 대거 진출했으나 과열경쟁 등으로 폐업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올해 취업자 전망 40만명 이상…정부 "로드맵 본격 추진" 정부가 2014년 경제전망에서 내놓은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45만명, 고용률은 전년보다 0.8%포인트 높은 65.2%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전망에서 내수회복, 사회서비스 수요 증대 등으로 전년과 같이음식·숙박 등 전통 서비스업과 보건·복지업 중심으로 고용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제조업과 건설업은 업황을 고려할 때 큰 폭의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여성고용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등으로 고용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미숙 고용통계과장은 "가사·육아 등이 줄면서 여성 비경제활동인구가 5개월째 줄고 취업자 수도 늘었다"며 "작년 한 해 펼친 여성 일자리 창출 정책이 효과를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작년 1분기 부진 이후 5월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고용회복을 알리는 긍정적 신호다.



그러나 정부의 고용률 로드맵에 따른 고용목표치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른 주요기관의 올해 취업자 전망을 보면 한국은행 43만명(1월 발표 기준), KDI 40만명(작년 11월), 금융연구원 41만명(작년 10월) 등으로 정부 전망치를 모두 하회했다.



LG경제연구원은 "보건·사회 서비스업과 공공부문이 고용확대를 주도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고용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의 일자리 정책으로 연간 40만명 이상의 취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비해 고용증가가 빠르게 이뤄지면서 전반적인 노동생산성이둔화되고 고용의 질이 낮아지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목표치인 취업자 45만명 순증을 달성하지 못하면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고용률 70% 달성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기획재정부는 "2004년 이후로는 처음으로 작년 11∼12월 취업자가 두달 연속 50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 양호한 고용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 청년·여성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률 70%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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