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일자리 재정지원서 청년 배제돼…장년층이 수혜"

정부의 재정 지원 일자리에서 청년층이 배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으로 정부의 중점적 지원 대상은 청년 실업자가 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 김용성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정책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 실업자를 중심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청년 실업자는 규모가 명확히 알려져 있어 정책 대상 목표 설정이 쉽고 구직 단념자보다 정책 효과를 더 빠르게 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한국의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지난해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30%대를 기록 중이다.

2012년 기준으로 보면 청년층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7%였지만 실업자중에서는 40.0%에 이를 만큼 비도 높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일자리는 청년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출 비중이 높은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 및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의 2012년 기준 연령별 취업자를 보면 장년층이 3만7천600명 늘어나는 동안청년층 취업자는 2천400명 줄었다.

김 연구위원은 직접적 일자리 창출의 혜택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청년층이나경력단절 여성이 아닌 장년층에게 대부분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재원 배분을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층 대상의 고용촉진지원금과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가 상호 충돌할여지가 있다면서 청년인턴제는 상시적인 업무를 인턴으로 대체하는 것을 막고 단기적으로 운영해 본래의 직업·직무 탐색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년고용촉진지원금은 미취업 청년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의 하나로 접근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청년창업 활성화 차원에서는 현재 대학 중심의 창업교육을 중등교육 단계로까지확대해 조기에 기업가 정신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창업융자는 사업의 참신성, 경쟁력, 구체화의 정도, 발전 가능성 등의 기준에따라 지원대상을 융통성 있게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