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침 추가. 철도공사 복리후생비 관련 문장 삭제.>>
정부가 정상화 이행 계획을 제출한 38개부채·방만경영 중점관리 공공기관 중 이행 의지가 부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수정·보완을 요구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2일 "38개 부채·방만경영 공공기관이 제출한 정상화 이행 계획의 정합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서 "이행 의지가 부족하거나 계획의 실행 가능성이 떨어지는 일부 기관에는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각 공공기관이 제시한 정상화 이행 계획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다만 불가피한 경우 내부적으로 수정·보완을 요구해 상호 조율을 거쳐 이달 말까지 이행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회계사와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공공기관 정상화 지원단을 구성해 38개공공기관이 제출한 자구 노력 규모의 적정성,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38개 기관이 제출한 정상화 이행계획에 대해 "실질적인 부채감축 의지가 의심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9월 말 중간평가에서 이행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기관장 문책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한바 있다.
방만경영 부분에서는 부산대병원과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등이 수정·보완 요구를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큰 기관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 기관은 1인당 복리후생비 감축률이 여타 기관보다 현저히 떨어지거나 감축후 목표 수치가 평균치를 웃도는 기관들이다.
38개 공공기관은 1인당 복리후생비를 현행 628만원에서 484만원으로 144만원(22.9%) 줄이겠다는 내용의 이행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부산대병원은 1인당 복리후생비를 현행 762만원에서 730만원으로 32만원(4.3%)줄이겠다는 계획을 냈다. 개선 후 1인당 복리후생비 수치로 보면 부산대병원이 1위에 오르게 된다.
현행 1인당 복리후생비 수준이 비슷한 부산항만공사(769만원)나 인천공항공사(780만원)가 각각 437만원(56.9%), 407만원(52.1%)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낸 것과 대조된다.
664만원에서 610만원으로 54만원(8.1%)을 줄이겠다는 수자원공사나 597만원에서570만원으로 27만원(4.5%)을 축소하겠다는 도로공사도 평균에 비하면 감축폭이 작은편이다.
감축폭이 큰 기관 중에도 복리후생 혜택을 없앤다는 계획을 세워놓고서 인건비로 해당 비용을 다시 채우는 식의 '꼼수'를 쓸 가능성도 있어 정부는 이런 사례가발견되면 수정·보완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기관간에 다소 차이를 보이는 복리후생비 기준을 정비하고 자금이 소요되지않는 복리후생도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할 경우 계획을 반려한다는 방침이다.
과다 부채 공공기관 역시 감축률이 부족한 기관이 도마 위에 오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부채를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비 30% 이상 추가 감축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대한석탄공사(30.0%), 한국수력원자력(30.0%)은 이 수치를 '정확히' 지켰다.
한국중부발전(30.3%), 한국남부발전(30.5%), 한국서부발전(31.3%) 등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자회사들도 가이드라인과 근접한 수치를 제시했다.
철도시설공단이 제시한 부채 감축률은 14.8%, 예금보험공사는 11.6%, 한국장학재단은 1.8%였다.
이들 기관은 한국철도공사(418.7%), 한국석유공사(97.6%), 한국가스공사[036460](52.5%) 등이 제시한 감축률과 대조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채 및 방만 경영 감축률을 수치로 일괄적으로 보기보다는각 기관의 사정과 이행 의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서 "기관과 내부 조율을 거쳐 이달 말쯤 이행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정부가 정상화 이행 계획을 제출한 38개부채·방만경영 중점관리 공공기관 중 이행 의지가 부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수정·보완을 요구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2일 "38개 부채·방만경영 공공기관이 제출한 정상화 이행 계획의 정합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서 "이행 의지가 부족하거나 계획의 실행 가능성이 떨어지는 일부 기관에는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각 공공기관이 제시한 정상화 이행 계획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다만 불가피한 경우 내부적으로 수정·보완을 요구해 상호 조율을 거쳐 이달 말까지 이행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회계사와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공공기관 정상화 지원단을 구성해 38개공공기관이 제출한 자구 노력 규모의 적정성,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38개 기관이 제출한 정상화 이행계획에 대해 "실질적인 부채감축 의지가 의심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9월 말 중간평가에서 이행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기관장 문책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한바 있다.
방만경영 부분에서는 부산대병원과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등이 수정·보완 요구를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큰 기관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 기관은 1인당 복리후생비 감축률이 여타 기관보다 현저히 떨어지거나 감축후 목표 수치가 평균치를 웃도는 기관들이다.
38개 공공기관은 1인당 복리후생비를 현행 628만원에서 484만원으로 144만원(22.9%) 줄이겠다는 내용의 이행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부산대병원은 1인당 복리후생비를 현행 762만원에서 730만원으로 32만원(4.3%)줄이겠다는 계획을 냈다. 개선 후 1인당 복리후생비 수치로 보면 부산대병원이 1위에 오르게 된다.
현행 1인당 복리후생비 수준이 비슷한 부산항만공사(769만원)나 인천공항공사(780만원)가 각각 437만원(56.9%), 407만원(52.1%)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낸 것과 대조된다.
664만원에서 610만원으로 54만원(8.1%)을 줄이겠다는 수자원공사나 597만원에서570만원으로 27만원(4.5%)을 축소하겠다는 도로공사도 평균에 비하면 감축폭이 작은편이다.
감축폭이 큰 기관 중에도 복리후생 혜택을 없앤다는 계획을 세워놓고서 인건비로 해당 비용을 다시 채우는 식의 '꼼수'를 쓸 가능성도 있어 정부는 이런 사례가발견되면 수정·보완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기관간에 다소 차이를 보이는 복리후생비 기준을 정비하고 자금이 소요되지않는 복리후생도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할 경우 계획을 반려한다는 방침이다.
과다 부채 공공기관 역시 감축률이 부족한 기관이 도마 위에 오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부채를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비 30% 이상 추가 감축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대한석탄공사(30.0%), 한국수력원자력(30.0%)은 이 수치를 '정확히' 지켰다.
한국중부발전(30.3%), 한국남부발전(30.5%), 한국서부발전(31.3%) 등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자회사들도 가이드라인과 근접한 수치를 제시했다.
철도시설공단이 제시한 부채 감축률은 14.8%, 예금보험공사는 11.6%, 한국장학재단은 1.8%였다.
이들 기관은 한국철도공사(418.7%), 한국석유공사(97.6%), 한국가스공사[036460](52.5%) 등이 제시한 감축률과 대조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채 및 방만 경영 감축률을 수치로 일괄적으로 보기보다는각 기관의 사정과 이행 의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서 "기관과 내부 조율을 거쳐 이달 말쯤 이행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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