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내용 추가>>
금융위원회는 20일 업무보고에서 올해는 금융질서 확립, 금융시스템 안정. 금융서비스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키로 했다.
특히, 지난해 동양[001520] 사태와 올해 초 고객정보 대량 유출 등으로 금융권신뢰가 크게 떨어진 만큼 신뢰 회복을 위한 금융질서 확립에 더욱 노력키로 했다.
1천조원을 넘어선 가계 부채를 관리하고 경기 부진에 따른 대기업의 부실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것도 당면한 과제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연금 상품 개발과 규제 개선 및 경쟁 촉진 등을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올해 업무계획에 들어갔다.
◇금융사고 방지…금융보안 전담기구 신설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 고객 정보 유출 등과 같은 금융사고를 방지하기위해 금융보안 전담기관을 설치키로 했다.
이는 금융 분야의 대형 전산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전자금융 사기의지능화·다양화로 국민 불안과 피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출범을 목표로 하는 금융보안 전담기관은 금융보안연구원과 금융결제원,코스콤에 있는 정보공유 분석센터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금융보안의 중복·비효율성을 제거한다. 또 이 조직은 기존 인력을 활용하고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용해금융회사의 추가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 기구는 ▲금융전산 보안 관제와 보안 인증제 운영 ▲보안정책 연구·교육 ▲보안 전문인력 양성 등 공적 서비스 제공을 전담한다.
특히 전 금융회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경보·분석·대응의 일관적 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가 5대 기간전산망의 하나인 금융전산 보안을 체계적으로강화해 지능화되고 다양화되는 금융사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금융사의 정보수집 범위를 최소화하고 불법정보 유통 수요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는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등 10대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금융부문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꾀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와 계열사간 부당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벌을 높이고, 과징금 한도도 두배로 올리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과 금융소비자 인식조사 정례화 등 수요자 중심의감독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소비자의 상품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회원이 정보제공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하도록 신청서식 등을 개편하고,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도 1년에서 3년 이상으로 연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용회복위원회·미소금융·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합한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과채무조정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서민 금융애로 해소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에서 아직 지원하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해 장학재단·햇살론·상록수 채무 등의 매입·이관을 추진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을적극 안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전체 금융권의 보안 전담 기구 설치는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금융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부실 예방·가계부채 관리 강화…시장불안 해소 금융위는 시장 불안을 없애기 위해 기업의 부실에 대한 사전 예방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본격적인 경기 회복 지연으로 영업실적이나 재무구조의 악화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기업구조조정을 상시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주채권은행 등을 통해 기업 자금 사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대기업의 추가 부실 우려가 증대함에 따라 대기업그룹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주채무계열 편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 우려 그룹은 곧바로 약정체결 대상에 포함되도록 재무구조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약정체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룹은 '관리대상 계열'로 선정한다.
금융위는 재무구조 개선 약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약정 미이행 시에는 금리인상 등 현실적인 제재 수단을 추가하기로 했다. 내년 말로 끝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상시 법제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해운업 등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운보증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장기·분할상환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보금자리론 취급 금융기관 범위를 은행·보험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점차 늘려나가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가계부실 위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금융권의 프리워크아웃 '사각지대'에 있는 대출 유형을 점검해 채무조정 등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취약계층의저금리 대출 전환 지속, 주택연금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전세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 지원 대상을 서민층으로 제한하고 다른 계층은 민간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부문 충격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에 미리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신종 지급결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위·한국은행·금감원·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지급결제관리협의회'를 신설해 지급결제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채권단 주도의 기업구조조정 강화 계획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주채무계열 확대와 채권단을 동원한 기업 구조조정을 강화하면 신규 투자 등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 금융상품 출시…금융서비스 육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연금 상품 개발,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도 관심을 끈다. 대상은 장애인·건강 취약계층·저소득층·베이비붐 세대 등 취약계층이다.
4월부터 연금 수령액은 일반 연금보다 10~25% 높고 보험료는 낮은 '장애인 전용연금보험'이 나온다.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연금액이 조정되는 '건강연계 연금상품'도 개발돼 건강 취약계층의 연금 가입이 유도된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수령을 의무화하되, 나머지는 인출 가능한 '탄력적연금수급 상품'도 개발된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과 베이비붐 세대 등의 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책정하고, 본인 부담금에 보조금을 더해 보험료를 납입하는 '독일의 리스터 연금제도' 방식이 검토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2008년 이후 5년 만에 금융 규제를 전면적으로 점검해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특히 사모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소비자가 가입한 모든 보험 현황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보험일괄조회 시스템을 하반기 구축 목표로 추진하고, 동물병원과 애견보험, 휴대전화와 휴대전화보험 등 특정 재화·용역 판매자가 그 본업과 연계된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단종보험 대리점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은행간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입출금계좌의 은행간 이동을 쉽게 해주는 계좌이동제를 하반기 도입하고, 금융권의 인수·합병(M&A)을촉진해 금융권의 경쟁을 높이기로 했다.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에 산재돼 있는 기술정보를 집중하고가공하는 기술평가 데이터(DB)를 구축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을 평가하는 민간 기술평가기관의 활성화도 꾀할 계획이다.
또 잠재력이 높은 벤처·중소기업이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주식시장 상장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융위원회는 20일 업무보고에서 올해는 금융질서 확립, 금융시스템 안정. 금융서비스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키로 했다.
특히, 지난해 동양[001520] 사태와 올해 초 고객정보 대량 유출 등으로 금융권신뢰가 크게 떨어진 만큼 신뢰 회복을 위한 금융질서 확립에 더욱 노력키로 했다.
1천조원을 넘어선 가계 부채를 관리하고 경기 부진에 따른 대기업의 부실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것도 당면한 과제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연금 상품 개발과 규제 개선 및 경쟁 촉진 등을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올해 업무계획에 들어갔다.
◇금융사고 방지…금융보안 전담기구 신설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 고객 정보 유출 등과 같은 금융사고를 방지하기위해 금융보안 전담기관을 설치키로 했다.
이는 금융 분야의 대형 전산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전자금융 사기의지능화·다양화로 국민 불안과 피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출범을 목표로 하는 금융보안 전담기관은 금융보안연구원과 금융결제원,코스콤에 있는 정보공유 분석센터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금융보안의 중복·비효율성을 제거한다. 또 이 조직은 기존 인력을 활용하고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용해금융회사의 추가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 기구는 ▲금융전산 보안 관제와 보안 인증제 운영 ▲보안정책 연구·교육 ▲보안 전문인력 양성 등 공적 서비스 제공을 전담한다.
특히 전 금융회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경보·분석·대응의 일관적 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가 5대 기간전산망의 하나인 금융전산 보안을 체계적으로강화해 지능화되고 다양화되는 금융사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금융사의 정보수집 범위를 최소화하고 불법정보 유통 수요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는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등 10대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금융부문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꾀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와 계열사간 부당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벌을 높이고, 과징금 한도도 두배로 올리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과 금융소비자 인식조사 정례화 등 수요자 중심의감독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소비자의 상품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회원이 정보제공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하도록 신청서식 등을 개편하고,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도 1년에서 3년 이상으로 연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용회복위원회·미소금융·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합한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과채무조정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서민 금융애로 해소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에서 아직 지원하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해 장학재단·햇살론·상록수 채무 등의 매입·이관을 추진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을적극 안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전체 금융권의 보안 전담 기구 설치는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금융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부실 예방·가계부채 관리 강화…시장불안 해소 금융위는 시장 불안을 없애기 위해 기업의 부실에 대한 사전 예방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본격적인 경기 회복 지연으로 영업실적이나 재무구조의 악화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기업구조조정을 상시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주채권은행 등을 통해 기업 자금 사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대기업의 추가 부실 우려가 증대함에 따라 대기업그룹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주채무계열 편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 우려 그룹은 곧바로 약정체결 대상에 포함되도록 재무구조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약정체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룹은 '관리대상 계열'로 선정한다.
금융위는 재무구조 개선 약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약정 미이행 시에는 금리인상 등 현실적인 제재 수단을 추가하기로 했다. 내년 말로 끝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상시 법제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해운업 등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운보증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장기·분할상환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보금자리론 취급 금융기관 범위를 은행·보험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점차 늘려나가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가계부실 위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금융권의 프리워크아웃 '사각지대'에 있는 대출 유형을 점검해 채무조정 등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취약계층의저금리 대출 전환 지속, 주택연금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전세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 지원 대상을 서민층으로 제한하고 다른 계층은 민간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부문 충격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에 미리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신종 지급결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위·한국은행·금감원·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지급결제관리협의회'를 신설해 지급결제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채권단 주도의 기업구조조정 강화 계획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주채무계열 확대와 채권단을 동원한 기업 구조조정을 강화하면 신규 투자 등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 금융상품 출시…금융서비스 육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연금 상품 개발,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도 관심을 끈다. 대상은 장애인·건강 취약계층·저소득층·베이비붐 세대 등 취약계층이다.
4월부터 연금 수령액은 일반 연금보다 10~25% 높고 보험료는 낮은 '장애인 전용연금보험'이 나온다.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연금액이 조정되는 '건강연계 연금상품'도 개발돼 건강 취약계층의 연금 가입이 유도된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수령을 의무화하되, 나머지는 인출 가능한 '탄력적연금수급 상품'도 개발된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과 베이비붐 세대 등의 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책정하고, 본인 부담금에 보조금을 더해 보험료를 납입하는 '독일의 리스터 연금제도' 방식이 검토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2008년 이후 5년 만에 금융 규제를 전면적으로 점검해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특히 사모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소비자가 가입한 모든 보험 현황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보험일괄조회 시스템을 하반기 구축 목표로 추진하고, 동물병원과 애견보험, 휴대전화와 휴대전화보험 등 특정 재화·용역 판매자가 그 본업과 연계된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단종보험 대리점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은행간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입출금계좌의 은행간 이동을 쉽게 해주는 계좌이동제를 하반기 도입하고, 금융권의 인수·합병(M&A)을촉진해 금융권의 경쟁을 높이기로 했다.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에 산재돼 있는 기술정보를 집중하고가공하는 기술평가 데이터(DB)를 구축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을 평가하는 민간 기술평가기관의 활성화도 꾀할 계획이다.
또 잠재력이 높은 벤처·중소기업이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주식시장 상장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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