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다 교수 "엔저 우려되면 韓도 돈풀어라"(종합)

"나라마다 통화정책 자율 추진 가능하다"

'아베노믹스 설계자'로 알려진 하마다 고이치미국 예일대 명예교수가 아베노믹스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

하마다 교수는 20일 은행회관에서 한국국제경제학회가 주최한 정책세미나 기조연설에서 "각 나라가 양적완화로 저마다 목표를 추구하다 보면 결국 전 세계의 부가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세계 금융위기 이후 일본, 미국, 영국 등의 양적완화 정책이 '이웃 거지 만들기(근린궁핍화)'를 촉발하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마다 교수는 "변동환율제에서는 나라마다 통화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있다"면서 "엔화가 너무 저평가되고 원화 가치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게염려된다면 한국도 양적완화 정책을 펴서 맞받아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제 '머니 게임'은 세상을 바람직하지 않은 불균형상태로 몰아가지만은않는다"라며 "일본 경제가 침체에서 회복하는 것이 결국 이웃 나라에도 도움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아베노믹스의 근간인 3개의 화살(금융완화, 기동적인 재정정책, 성장전략)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하마다 교수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꽤 많이 올라가고 주가도 회복됐으므로 금융완화 정책은 학점으로 치면 A+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노동시장에서도 좋은 지표가 나오고 있고, 경제성장률과잠재성장률의 차이인 GDP 갭도 좁혀지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변동환율제도 아래에서 재정정책은 장기적으로 경기 진작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 통화정책에 의존해야 한다"면서 B학점 수준이라고 말했다.

성장전략에 대해서는 "F는 아니지만 E"라며 혹평했다.

그는 "성장촉진의 핵심은 규제 완화인데, 규제를 만든 것도 정부이고 완화하는것도 정부이지 않은가"라며 "사무라이에게 갑옷을 벗으라고 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베 총리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데 결국 규제완화와 경쟁 촉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세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실질 GDP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도달할 때까지는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지만 당국은 인상을 결정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지난해 8월 아베 총리에게 증세가 경기 회복을 저해한다면서 소비세를 매년 1%포인트씩만 올리는 수정안을 권고한 바 있다.

그는 "완전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면서 "통화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는한 소비세율 인상의 부정적인 영향이 상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우경화가 이웃 나라와 정책공조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에는 "어려운 질문인데, 이에 대해 아베 총리와도 토론한 적이 있다"면서 "경제적인 교류를 통해 정치적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