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교수들 "독립적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만들어야"

경제학 교수들은 24일 카드사 신용정보 유출사태의 책임을 물으면서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적인 금융 소비자 보호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곧 망할 저축은행이 고객에게 후순위채를 팔고 곧 망할 동양그룹이 고객에게 계열사 기업어음(CP)을 떠넘겨도 그만"이라며 "대통령의 개인 신용정보까지 유출되는 나라에서 금융이 설 땅이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감독기구가 기형적이고 비효율적이며 불신과 이권 추구의 온상이라고 진단한다"면서 "금융산업 정책은 정부가 하되, 감독 기능은 민간의몫으로 돌려 금융감독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감독 중에서 건전성 감독 기능과 행위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분리해야 한다"며 "금융기관이 망하는 것을 걱정하는 곳에서 시장의 투명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감독 강화를 반길 리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감독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에 대한 감독을 통합해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성명에는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등 6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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