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구조개선 대책 일문일답>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 구조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현 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의 일문일답.

--가처분소득 증가에 대해 대책은.

▲(현오석 부총리) 가계부채 대책에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창출이 (유동성관리보다) 훨씬 중요한 요소다. 그동안 고용률 70% 대책,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등을 통해 소득을 늘리려는 노력이 기저에 깔렸다고 이해해달라. 여기에 부채 구조를 바꾸고 부채 자체를 줄이는 방안을 함께 마련한 것이다.

--미국은 가처분소득을 늘리려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려고 한다. 한국은 아직 이르다고 보나.

▲(현오석 부총리) 최저임금이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은 논란이 많다. 어떤 분은 최저임금 인상이 바로 소득을 증가시킨다고 하지만, 고용에 영향을 줘 오히려 전체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어제 앨런 크루거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전(前)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와 그 문제를 논의했는데, 미국에서도 그런 논의가 많다고 한다. 우리도 단순히 최저임금 자체만 볼 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어떤 계층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 다음에 결정해야 한다.

--2011년에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는데도 상황이 더 악화됐다.

▲(신제윤 위원장) 2011년 대책으로 당시 급증세이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경상성장률 아래로 떨어지는 효과가 있었던 건 분명하다. 이번에 특별히보완된 부분은 이번 정부 들어 1·2분위 저소득층에게 국민행복기금과 서민금융통합체계를 통해 채무 재조정이 있었다는 점이다. 고정금리와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할 때 인센티브를 강하게 준다. 즉, 주택저당증권(MBS) 시장을 활성화하고 단기·분할상환에 대해서는 자기자본비율(BIS)에 불이익을 준다는 점에서 은행과 금융기관을장기·분할상환으로 몰아갈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2011년 대책과 이번 대책이 어우러지면 긴 호흡에서 가계부채 해결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한다.

--국민 입장에선 고정금리로 바꾸면 당장 이자 부담 는다. 왜 바꿔야 하나.

▲(신제윤 위원장) 변동금리는 미래에 굉장한 위험부담을 갖고 가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서 고정금리로 가져가는 게 자산·부채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

제도적으로 소득공제, MBS 시장 활성화와 은행 BIS 가중치 경감 등 불이익을 줘 몰고 가면 소비자 입장에선 충분히 갈아탈 유인이 된다고 생각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의 정부안이 확정됐느냐.

▲(신제윤 위원장) 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밝힌 것이라서 (DTI, LTV의)합리적 개편은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 다만, DTI와 LTV는 경기 대책이나 주택정책의일환이라기보다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가계부채라는 큰 틀에서 유지돼야 한다는 게현재까지의 정부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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