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말 추가 자구노력안 제출해야정부, 18개 공공기관 부채감축·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확정
LH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석탄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부채감축 계획이 '미흡' 판정을 받았다.
부채 총계가 185조원에 달하는 이들 5개 기관은 내달말까지 추가 자구노력 등 보완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과다 부채로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한 18개 기관은 2017년까지 사업조정,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등 자구노력으로 42조원을 마련, 빚을 갚기로 했다.
또 지나친 복리후생비로 방만경영의 표적이 된 38개 공공기관은 연말까지 4천940억원의 복리후생비를 3천397억원으로 줄일 방침이다.
그러나 양대 노총의 공공부문 노조가 정상화대책에 따른 노사교섭을 거부하고총파업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하고 향후 사업축소, 자산매각 등 과정에서 헐값매각 시비 등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정상화 추진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27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중점관리대상 기관의 부채감축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이행계획'을 추진키로 의결했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18개 기관의 부채증가 규모는 2017년까지 중장기 계획(85조5천억원)대비 50%가량 감축된 43조5천억원으로 억제되고 부채비율도 2012년 320%에서259%로 낮아질 전망이다.
공공기관 부채의 83.6%를 차지하는 이들 기관의 부채비율이 줄면 정부 관리 41개 기관의 부채비율은 191%로 낮아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의 공공기관 정상화목표(200%)를 초과 달성하게 된다.
이날 심의에서 18개 부채과다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전력[015760], 한국수력원자력, 동서발전 등 발전 5개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도로공사 등 13개 기관의 부채감축 계획은 합격점을 받았다.
반면에 LH 등 5개 기관은 재무구조의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계획이 미흡해 현자구계획을 우선 시행하되 관계부처와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조건부 승인' 통보를받았다.
LH에 대해서는 민간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 철수, 사업 부문별 경쟁체계도입 등의 보완책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수공에는 사업 재구조화, 해외사업 조정 등 추가 자구노력을 제안했으며 철도와철도시설은 철도산업 발전방향을 고려한 구조개선대책을, 석탄공사는 타 기관과의통폐합 등을 관계부처와 검토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LH공사의 건설사업, 수공의 강.하천 정비사업 등이 대거 구조조정될것으로 보인다.
18개 기관의 부채감축계획은 ▲이자보상배율 1배 이상 ▲부채비율 200% 이하 ▲당기순이익 흑자 등 3가지 목표 달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비핵심사업 축소, 민간자본 활용, 사업방식 변경, 사업시기조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21조7천억원을 마련키로 했다. 또 사옥 및 출자지분 매각,복지시설 매각 등으로 8조7천억원, 인건비 및 경상비 절감 등 경영효율화로 5조9천억원 등을 조달한다.
정부는 그러나 한전, 수공,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기관이 제출한 3조8천억원규모의 요금인상 계획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부채증가 요인으로 인정했다.
최 국장은 "지금은 부채감축계획을 작성하고 시행하는 시점"이라며 "각 기관의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하고 그 노력으로 부채감축이 어려울 때 정부 지원을 검토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가 지나치다고 판단된 한국거래소, 수출입은행, 마사회 등 38개 방만경영공공기관은 연내 복리후생비를 31.3% 줄여, 1인당 복리후생비를 평균 427만원에서 290만원으로 137만원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기관의 정상화 이행실적을 오는 9월말에 중간평가해 부진하면 기관장 해임 건의 등 엄중 문책하고 내년 임금 동결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6월까지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 임대주택 등 공공서비스의 민간 개방 등 대책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기능점검을 통해 중복기능 통폐합 등을 추진키로 했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개혁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가장 첫 번째 핵심과제"라면서 "공공기관 노사가 이번 정상화대책에 적극 참여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데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304개공공 노조 대표자회의를 열고 개별 노사교섭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거부, 노동계 차원으로의 투쟁 확대, 총파업 불사를 선언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공대위는 "정부가 정책 실패와 낙하산 인사로 빚어진 공공기관 부채 문제를 과잉복지와 방만 경영 때문이라고 왜곡하며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낙하산 인사 방지 대책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선방안 등이 빠진 정상화 대책 이행계획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LH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석탄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부채감축 계획이 '미흡' 판정을 받았다.
부채 총계가 185조원에 달하는 이들 5개 기관은 내달말까지 추가 자구노력 등 보완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과다 부채로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한 18개 기관은 2017년까지 사업조정,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등 자구노력으로 42조원을 마련, 빚을 갚기로 했다.
또 지나친 복리후생비로 방만경영의 표적이 된 38개 공공기관은 연말까지 4천940억원의 복리후생비를 3천397억원으로 줄일 방침이다.
그러나 양대 노총의 공공부문 노조가 정상화대책에 따른 노사교섭을 거부하고총파업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하고 향후 사업축소, 자산매각 등 과정에서 헐값매각 시비 등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정상화 추진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27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중점관리대상 기관의 부채감축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이행계획'을 추진키로 의결했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18개 기관의 부채증가 규모는 2017년까지 중장기 계획(85조5천억원)대비 50%가량 감축된 43조5천억원으로 억제되고 부채비율도 2012년 320%에서259%로 낮아질 전망이다.
공공기관 부채의 83.6%를 차지하는 이들 기관의 부채비율이 줄면 정부 관리 41개 기관의 부채비율은 191%로 낮아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의 공공기관 정상화목표(200%)를 초과 달성하게 된다.
이날 심의에서 18개 부채과다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전력[015760], 한국수력원자력, 동서발전 등 발전 5개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도로공사 등 13개 기관의 부채감축 계획은 합격점을 받았다.
반면에 LH 등 5개 기관은 재무구조의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계획이 미흡해 현자구계획을 우선 시행하되 관계부처와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조건부 승인' 통보를받았다.
LH에 대해서는 민간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 철수, 사업 부문별 경쟁체계도입 등의 보완책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수공에는 사업 재구조화, 해외사업 조정 등 추가 자구노력을 제안했으며 철도와철도시설은 철도산업 발전방향을 고려한 구조개선대책을, 석탄공사는 타 기관과의통폐합 등을 관계부처와 검토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LH공사의 건설사업, 수공의 강.하천 정비사업 등이 대거 구조조정될것으로 보인다.
18개 기관의 부채감축계획은 ▲이자보상배율 1배 이상 ▲부채비율 200% 이하 ▲당기순이익 흑자 등 3가지 목표 달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비핵심사업 축소, 민간자본 활용, 사업방식 변경, 사업시기조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21조7천억원을 마련키로 했다. 또 사옥 및 출자지분 매각,복지시설 매각 등으로 8조7천억원, 인건비 및 경상비 절감 등 경영효율화로 5조9천억원 등을 조달한다.
정부는 그러나 한전, 수공,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기관이 제출한 3조8천억원규모의 요금인상 계획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부채증가 요인으로 인정했다.
최 국장은 "지금은 부채감축계획을 작성하고 시행하는 시점"이라며 "각 기관의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하고 그 노력으로 부채감축이 어려울 때 정부 지원을 검토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가 지나치다고 판단된 한국거래소, 수출입은행, 마사회 등 38개 방만경영공공기관은 연내 복리후생비를 31.3% 줄여, 1인당 복리후생비를 평균 427만원에서 290만원으로 137만원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기관의 정상화 이행실적을 오는 9월말에 중간평가해 부진하면 기관장 해임 건의 등 엄중 문책하고 내년 임금 동결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6월까지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 임대주택 등 공공서비스의 민간 개방 등 대책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기능점검을 통해 중복기능 통폐합 등을 추진키로 했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개혁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가장 첫 번째 핵심과제"라면서 "공공기관 노사가 이번 정상화대책에 적극 참여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데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304개공공 노조 대표자회의를 열고 개별 노사교섭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거부, 노동계 차원으로의 투쟁 확대, 총파업 불사를 선언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공대위는 "정부가 정책 실패와 낙하산 인사로 빚어진 공공기관 부채 문제를 과잉복지와 방만 경영 때문이라고 왜곡하며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낙하산 인사 방지 대책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선방안 등이 빠진 정상화 대책 이행계획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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